​​​​ 2021. 5. 8(토)

安民硏究所長

文 會 穆

            나도 인간인데, 그 정도 하시지요

며칠 전 정말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 벌어졌다. 2019년 7월 17일 30대 남성 김모씨가 국회의사당 분수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 500여 장을 뿌렸다. 2년 뒤 대통령 모욕죄로 고소당한 것이 밝혀졌다.

이 사건에서 궁금한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무엇이 대통령을 화나게 하여 모욕죄로 기소했을까. 또 다른 하나는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 와서 기소사실이 밝혀졌을까 하는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5월 4일 오후 청와대는 고소를 취하했다. 청와대 대별인의 고소 취하 설명에서 어는 정도 답을 추론할 수 있었다.

< 대통령을 진짜 화나게 한 것은 무엇인가

2019년 7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뿌린 전단의 앞면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 뒷면에는 2020 응답하라 친일파후손이라는 문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고 박원순 전 시장, 유시민 이사장, 홍영표 의원 등 친 여권 인사의 선대가 친일 행적과 관련됐다는 주장을 담았다.

4월 29일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은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인격모독 보다, 반일 주장으로 재미를 톡톡히 보았는데 본인이 친일로 공격을 받으니 참을 수 없었을 것으로 추론 해 볼 수 있다.

< 왜 2년이나 끌었나

문 대통령도 대통령이기에 앞서 인간이자 시민이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존엄을 침해받아서 분개하여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떳떳해야 한다. 고소한 사실을 밝히고 왜 그랬는가를 말하면 된다.

경찰조사에서 누가 고소했는지 여러차례 물었으나, 경찰은 누가 고소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그걸 숨겼다. 일반인에 대한 대통령 고소가 불러올 후폭풍을 익히 짐작했던 거다. 그 논란이 부담스러워 고소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는 건 최소화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 경찰이 수차례 걸쳐 조사를 하고 누가 시켰느냐, 배후에 누가 있느냐, 돈은 어디서 났느냐면서 지속적으로, 공모사실을 추궁했다는 것은 작심하고 공범 색출을 시도한 것이다. 휴대폰을 압수하여 공범을 밝힐 시 돌려주겠다고 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단독범이 아니고 조직범으로 몰아 대통령 모욕 배후에 있는 반문 세력을 찾아내 엮여 보려고 한 정황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하니 2년이나 시간이 걸린 것이다. 얼마나 치졸한 짓인가. 경찰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성심성의껏 한 셈이다.

이러한 사실이 4월 28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문 대통령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김씨를 고소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문 대통령이 직접 처벌을 요구한 것이다.

<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양념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반발에 대해 선의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당선 전인 2017년 2월 한 방송사와의 대담에서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라고 했다.

취임사에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으며,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2020년 8월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에게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라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을 극렬지지자, 일반지지자, 기타 국민으로 구분 짖고, 말로는 선의적이면서 실행은 구분한 기준에 따라 차별하여 적용한 것이다.

< 청와대는 왜 상식적인 판단을 못 하는가

문재인 후보는 투표권자 투표수 3천2백8십만명 중 41.1%인 1천3백4십만명의 지지로 당선됐다. 단순히 말하면 나머지 58.9%인 1천9백4십만명이 김씨와 같이 문대통령에게 대한 잠재적 비판세력인 것이다. 이들 뿐만 아니라 일부이겠지만 도에 넘게 비판할 세력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했어야 했다. 권력자에 순종적인 순한 양으로만 보고, 권력으로 누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오판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안팎으로 지나칠 정도로 욕을 먹는 대통령이다. 문재인은 빨갱이라거나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북한으로 부터는 저능한 사고, 완벽한 바보, 겁먹은 개, 삶은 소대가리, 노망난 늙은이라고 조롱을 받기도 했다.

이런 조롱과 명예를 훼손시킨 말과 김씨의 비판 중 어느 것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침해하고, 내용이 아주 극악한 것인가

국민의 수호자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하는 일에 대해서 청와대 참모, 변호인단, 경찰들은 예상되는 파장과 부당성에 대해 조언하고 말렸는가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입 다물고 있었다면, 말리지 않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