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1. 5. 17(월)

   安民硏究所長

     文 會 穆

격랑이 일지 않은 때가 없구나

海不揚波 는 바다에 파도가 일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태평성대를 비유하는 고사성어이다. 이 고사는 漢나라 때 한영이 《詩經》의 解說書로 지은 《韓詩外傳》에 실려 있다. 海不波溢이라고도 한다.

중국 周나라 成王 때 성왕의 숙부인 周公이 섭정을 하여 국사를 잘 처리하니 천하가 태평하고 백성이 안락하였다. 주나라의 정치가 매우 잘 행하여졌으므로 이웃나라에서 모두 우러러보고 찾아와 조공을 바쳤다.

월상씨(越裳氏, 지금의 베트남 지역의 나라)의 사신도 먼 길을 찾아와 진귀한 흰 꿩을 바쳤다. 주공이 자신이 그러한 조공을 받아야 하는 까닭을 묻자 사신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는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명을 받아 온 것입니다. 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오래 되었도다! 하늘에 폭풍우가 몰아치지 않고, 바다에 해일이 일지 않은지 어언 3년이 되었구나(久矣, 天之不迅風疾雨也, 海之不波溢也, 三年於玆矣). 생각건대 중국에 성인이 나셨기 때문일 것이니 어찌 가서 뵙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 온 것입니다"

2016년 말 대통령을 꿈꾸던 문재인은 당시 정치상황에 맞게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는 의미의 再造山河를 주장했다.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튿날 5월 10일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4년간 平地風波만 일으켰다. 정권비리, 경제파탄,, 국민갈등, 검찰개혁의 권력투쟁, 부동산대책의 불공정 및 비리, 안보태세 약화 및 불안, 대북정책의 조롱거리, 남북관계와 비핵화 난망, 국제외교의 고립 등의 실패로 그런대로 괜찮던 나라를 다 뒤집어 놓았다.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 예의로 겉 치례라도 칭송해야 하는데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무리 정치를 못한다고 해도 국민들을 고통 속에 빠뜨린 것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혹한 평가를 받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념 정치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제대로 돈을 벌어 본 적이 없는 시위전문 좌파 운동권 출신들이 정권 실세로서 국정을 잘못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이들이 권력을 휘두르면서 실험에 가까운 정책을 쏟아놓다 보니까 나라가 박살이 났고, 경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다른 분야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전문가들을 내쫓고 완전 아마추어인 자들이 그 자리를 차고 앉아 전문가 행세를 해왔으니 우리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정치 실패

자신들만이 촛불혁명의 주체가 되며,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다운 나라를 재건할 수 있다는 망상 만 갖고 무능과 오만함을 부렸다.

자신들의 실책에 대해 조금도 반성함이 없이 무오류성을 주장하며 우리가 한 일에 잘못이 있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국회에서 발언하는 뻔뻔함을 보이는가 하면, 청와대의 DNA에는 불의나 부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언하는 후안무치를 자행했다.

취임할 때부터 화해와 통합을 선언했으나 국민을 우리 편과 네편으로 갈라 국민을 분열시켰다. 4년간 적폐청산을 계속하면서 정권에 동조하지 않는 국민들까지 적대시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경제 실패

이미 사멸된 계급투쟁의 폐습을 계승하면서 국제정세를 위한 거시경제는 외면하고 국내적인 사소한 과제에 몰입하는 동안 실패를 거듭했다.

자본주의는 사회악이라고 치부하면서 기업인을 적대시하고 일자리 창출의 기업을 억압하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오만을 부렸다.

인사 실패

좌파 운동권은 끼리끼리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권과 이권에 가담했던 자들도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 측근이면 어디서나 우대를 받는다.

​ 문 대통령은 사람을 기용하는 용인술에 아주 편협하다. 좋은 인재를 기용하여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마저 차버렸다. 한쪽으로 치우친 편협하고 완고한 생각에 사로잡혀 소수의 친문세력과 친정부 인사들만 발탁하니 인사참사가 일어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과기부 같은 정치색이나 이념이 크게 작용하는 곳이 아닌 부처에는 여성 후보자의 경우, 여성계에나 야당의 추천으로 임명하면 인사검증의 비판도 누그러뜨리고 야당과의 협치로 주장할 수도 있었는데 참모 중에 그런 건의를 할 융통성이 있는 자가 없는 것이다.

천하의 인재를 모았던 당 태종, 천하의 인재를 모아 내 사람으로 쓰고 싶다는 시진핑 주석의 人材崛起, 소 발자국에 고인 물에 큰 잉어가 살 수 있겠는가(牛蹄之涔 無尺之鯉)

문재인 정권의 불행

무능하고 편협한 자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아주 박살이 났다.

정권 초기 젊은이들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언어의 매력은 빠졌다. 일은 잘 못해도 정의로울 것으로 확신했다. 적폐청산도 지지했다. 거대여당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그럴 듯한 말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