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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5. 26(수)

    安民硏究所長

     文 會 穆

         다른 산의 돌도 쓸모가 있구나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한번쯤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진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나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 짓 남았다. 선거법상 20대 대통령 선거일은 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인 2022년 3월 9일 수요일이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저마다 준비된 적임자임을 자처하면서 대선후보들이 하나 둘 등장하여 난립 현상을 보일 것이다. 문제는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냐’ 이다. 이 문제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먼저 답을 찾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정치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하고 齊 景公이 孔子에게 물으니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君君 臣臣 父父 子子)’라고 한 수 가르쳐 주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국민이 대통령을 뽑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나라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대통령다운 대통령에 대한 규정은 아무데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대선전까지 이에 대한 해답을 깊히 생각 해보야 한다.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

어떤 사람이 대통령다운 대통령인가는 대통령의 자실과 능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학자와 전문가들이 자질과 능력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펴고 있으나, 실상은 무엇을 말하지는 분명하지도 않고 사전에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국익을 앞세워 정책을 입안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어 정권을 창출해 내는 정치인의 조직으로 정당이 기준을 세워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당내 경선과정에서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정당은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집중하기 때문에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재 같이 정당이 정당답지 않은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지는 의문이 든다.

유권자는 고민이 많다

유권자들은 어떤 대통령을 뽑을지 많은 고민을 한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 걸까,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은 무엇인가

선정된 후보가 준비된 인물인가

어떤 후보를 찍어야 할까,

함량 미달인 자를 뽑으면 어떡하나

선거용 현금살포를 시도하면 어떻게 할까

선심성 공약을 무시할 수 있을까

누가 되도 마찬가지 아닐까.

지지하는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통합과 안정 또는 개혁과 혁신, 어느 쪽이 옳을까

어느 당이 집권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수많은 고민 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채, 마지막 순간 변화보다는 기존의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천만 다행으로 내년 대선은 되어서는 안 될, 뽑지 말아야 할 기준점이 보다 명확하다. 그 기준점을 문 대통령이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아무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주어, 문대통령을 반면교사로 하는 인물을 뽑으면 최선은 아니더라도 최악은 피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안 된다

대통령답지 못한 함량 미달의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 된다.

< 근본이 안 된 자

평소 모범적 생활을 하지 않은 자.

범죄 경력이 있는 자

국가관과 역사관이 확고하지 않은 자

대북관과 대적관이 분명하지 않은 자 동맹관이 확실하지 않은 자

< 국가 운영 부적격자

좌파 이념으로 나라와 국민을 갈라놓을 자

북한을 정치에 이용하려 할 자

실험용 정책을 펼 자

공정하지 못한 편협할 인사를 할 자

국민의 뜻이나 국민의 소리라고 부르짖을 자

국정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로 변명할 자

지지자를 설득하지 못하고 끌려 다닐 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남 탓만 할 자

자기말만 하고 국민의 말에 귀 기우리지 않을 자

국고를 자기 돈 같이 마구 쓸 자

극성 팬덤 정치를 할 자

< 막장 선거자

선심성 공약 남발 등 포풀리즘에 매달릴 자

현금살포로 매표 선거를 할 자

네가티브, 마타도어 선거를 할 자

막말, 비방, 인신공격, 가짜 뉴스로 진흙 판을 만들 자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

대통령 후보자는 처음부터 대통령이 되려는 야심과 집념이 있어야 하며, 왜 대통령이 되려하는지, 왜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아되는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할지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 있어야 하며, 대선과정에서 험난함과 고단함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쩌다 떠밀려 나온다면 당장 그만두는 것이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다.

대통령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자리다. 나라를 바꾸겠다면 사회를 이끌 비전과 철학이 있어야 하며, 빈곤과 불평등 같은 사회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할 신념윤리 뿐만이 아니라 고도의 책임윤리도 있어야 한다. 세상과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확고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추고 새로운 의제를 끊임없이 제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국정실패자로부터 다음 대통령을 선정하는 교훈을 도출한다는 웃지 못 할 아이러니에 서글프기 만 하다.

他山之石 可以攻玉 - 詩經 小雅篇

다른 산의 돌멩이라도 자신의 옥돌을 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

대통령은 누구나 해도 되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