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機포럼 安保時論 21-33회, 검찰의 조폭인사

​​ ​​​​    2021. 6. 7(월)

     安民硏究所長

       文 會 穆

     어찌하다 대한민국은 조폭국가가 되었나

언제 판검사의 인사에 관심이나 있었지. 6월4일 대검 검사급 검찰 고위간부 41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하고, 검사장 6명을 고검장으로 신규 보임했다.

금번 검찰인사를 두고 조선일보는 조폭조직의 논공행상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조폭 두목이 되고 나라는 조폭 국가가 된다. 언론의 과격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문 정권 내내 검찰인사에 대해 논란을 보면 어느 정도 수긍되는 면도 없지 않다.

경륜과 자질을 갖춘 적임자다

고위공직 인사가 지명되면, 청와대 대변인은 경륜과 자질을 갖춘 적임자다. 소임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한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공정한 인사를 한다고 덧붙이기도 한다.

6.4 검찰 인사에 대해서 법무부는 검찰의 분위기 쇄신과 안정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도모하고자, 검찰 고위간부로서의 리더쉽, 능력과 자실, 전문성을 기준으로 유능한 인재를 새로이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2012년 12월 후보 당시, 문 대통령은 전 정부를 비판하면서,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고 했다.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 바꾸기를 했다.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면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던지, 탕평책을 쓰든지 적재적소의 인사를 하든지 하지 않으니 인사 때마다 인사참사라고 혹평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내로남불 인사, 막가파식 인사를 해도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니 군소리 말라고 한다.

범죄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명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야당 의원 또는 대표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인사에 대해 혹평을 가했다. 명백하게 밝혀진 위법행위가 없는데도 건건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2019년 9월 9일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조국 임명 강행이 당연하다고 했다.

이후, 범죄피의자까지 후보로 등장하고 청문회에서 고생한 사람이 일을 더 잘한다고 하며, 형이 확정될 때까지 범법자가 고위 직위에 임명되고 酒暴까지 법무차관에 임명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정권에 충성하라, 그러면 보호 받을 것이다

인사권자에게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분발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일하겠다는 충성맹세를 하면, 계급이나 서열을 무시하고 충성도에 따라 승진한다.

친 정권 시녀 노릇하는 충견들의 인사는 법치와 정의의 가치도 무시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도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젠 의혹만 가지고가 아니고 피의자 신분이라도 정권에 충성하면 승진 등 출세를 보장 받는다. 조폭조직의 생존방식만이 통한다.

한번 검사장이면 영원히 검사장이다

조직의 생리는 출세지향, 성공지향이다, 출세를 위해서는 인사권을 가진 정권을 위해 충성맹세하고 영혼도 판다. 국가와 민족은 잠시 접어 둔다. 승진을 하면 열심히 일한 보상도 되고, 퇴임 후에도 그에 상응한 기회도 주어지고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다. 족보에도 올라가고 심지어 사후에도 추앙 받는다.

한번 검사장이면 영원히 검사장인데 머리 숙이고 잠시 조폭꼬붕 노릇 하는 게 무슨 대수냐. 정치검사라고 비난 받는 검사들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요즘 판검사들은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한다

2015년 박범계 장관이 당시 법률위원장으로 정치검찰이 편파수사로 정권 안위만 지킨다고 비판하면서 요즘 판검사들은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한다고 질책했다.

박 장관은 변해도 너무 변했다. 창피한 줄 모르는 검사들을 싸고도니 말이다.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자는지 모르겠다.

문 정부는 祁奚薦讐 고사를 들어 봤는가.

祁奚薦讎(기해천수)란 춘추시대에 晉나라 悼公의 신하 祁奚(기해)가 자기의 후임자로 원수인 解狐(해호)를 천거하였는데 해호가 취임 전에 죽자, 그의 아들 午(오)를 천거한 고사로서, 公平無私를 말할 때 자주 인용된다.

금번 검찰고위급 인사를 두고, 박범계 법무장관은 개혁과 안정이 잘 조화된 인사라고 한다. 괜찮은 인사라고 자평한 것이다. 이 정부 들어서 안 괜찮은 적이 있던가.

그런데 왜 조폭인사라고 비난받는가.

문재인 정부 5년은 검찰을 자기 마음대로 장악하려고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에 아부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불의를 눈감는 검사만이 출세하는 조폭집단으로 만들었다.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임명 강행, 끊임없는 검찰 인사의 편향성 논란을 보면, 조폭두목을 옹호하기 위한 조폭인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문 정부의 검찰인사 관행을 보면 적재적소, 탕평인사를 기대할 수 없으니, 공공의 질서와 시민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검찰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조폭끼리 앞으로 전진은 못하고 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