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機포럼 安保時論 21-47회, 대통령 지지율 왜 이래

   ​​ 2021. 8. 9(월)

   安民硏究所長

     文 會 穆

     이상한 나라의 비정상적인 대통령 지지율

8월 들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직무 긍정 비율은 석 달째 37~41% 사이로 큰 변함이 없으며, 부정 비율은 그보다 10~16%포인트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5년차의 2분기 때 전임 대통령 지지율은 대부분 20%대 이하였는데, 40% 초중반 지지율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지율을 곧이곧대로 해석한다면 다시 당선 될 정도이며, 퇴임 시 칭송받는 名君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대통령의 긍정 평가로는 코로나19 대처, 외교와 국제 관계, 북한 관계, 경제 정책, 복지 확대,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안정감·나라가 조용함 등이 제시된다. 반면 부정 평가로는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대처 미흡, 북한 관계, 경제 및 민생 문제 해결 부족,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리더십 부족, 무능하다, 독단적, 일방적, 편파적 인사 문제, 공정하지 못함, 내로남불 등이 지적됐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말이 되면 낮게 나와야 정상적이다. 대통령 임기 말이 되면 그간 독선적 국정운영 및 계속되는 국정실패 등의 이유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감만 안겨 주어, 결국 지지층마저도 지지를 철회하여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다. 실제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이 바닥으로 기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높게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일반적인 평가로는 잘한 게 없는데 지지율이 40％ 나온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지자들도 대통령이 특별히 뭘 잘해서 지지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명확히 대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묻지 마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높은 지지율은 문 대통령을 오독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 임기 말에도 예상과는 달리 건재함을 과시하고, 정권 말기의 뒤뚱거림을 눈가림 할 수 있고, 지지세력이 공고함을 확신하게 만든다. 자칫 정권 재창출의 기대감 까지 갖게 할 수 있다. 지지층의 정권 재창출 기대 심리를 자극하여, 어렵지만 끝까지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결집하게 만들 것이다.

문제는 지지율을 誤讀하여 국민들의 지지가 변함없으니 임기 끝까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려고 드는데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내 실정을 호도하고 정권 재창출을 불씨를 살리기 위해 대북카드를 적극 활용하려 한다. 그간 문 정권은 남북통신선이 차단한 상태에서도 수차례의 친서교환 등 물밑 접촉을 유지하여 최근 통신선을 복구하였다. 통일부 및 집권여당은 북한에 각종 명목의 지원을 주장하고 김여정의 한 마디에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내지 중단을 시도하고 있다. 청와대가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 임기 말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 대북관계에 성과를 도출하여 대선을 유리하게 이끌려 할 것이다.

문 정권 지지자들의 묻지마 지지는 정치를 왜곡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정치 후진국에서 벗어 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임기 말 비정상적인 역대 최고의 대통령 지지율에 의존해 허망된 재집권 꿈을 꾸는 문 정권의 마지막 책동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좌파정권의 지속을 위한 종북좌파들의 극단적 행위의 가능성까지 경계하고 대비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일이 정상인 것 같이 벌어지는 이상한 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