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機포럼 安保時論 21-49회, 안보 좌표, 한미연합훈련의 천대

2021. 8. 12(목)

        安民硏究所長

          文 會 穆

안보 파괴를 아랑곳 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용인해 주는 대통령의 통큰 아량

북한은 그 동안 찍소리도 안 한다가 큰 선심이라도 쓴 양으로 7월 27일 갑자기 남북통신선을 복구하고, 남북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다 14일 만인 8월 10일 다시 남북간 통신선을 끊어 버렸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할 수 없는 어린애의 나쁜 짓을 반복하라고 받아주고 옹호한 결과이다.

남북통신선 단절의 원인인 남북연락소 폭파 및 한국공무원의 피격사건에 대해서는 한 마디 항의도 못한 문재인 정부는 13개월 만에 남북통신선이 복구되자, 이에 감읍하여 남북 관계개선 만 서두르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말에 남북정상회담까지 추진할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며칠도 안 된 8월 1일 북한의 젊은 에미나이가 내뱉는 말에 대한민국은 驚氣를 한다. 8월 한미연합연습을 겨냥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여 실시하려고 눈치를 살피는데, 북한 에니마이는 훈련의 규모와 내용을 말한 적이 없다면서 모든 연합연습을 중단하라고 한다.

한미연합훈련의 성격이 공세적이건 방어적이건 간에 대상은 북한이다. 그 당사자인 북한 에미나이의 말은 명령과 같다. 한국 정부는 허둥되기 시작했다.

북한이 한미훈련을 중단하라고 한국을 압박하는 목적은 길게는 주한미군의 철수이고 짧게는 한국의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분명하다.

한미연합훈련 성격의 변경은 주권국가의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중대 사안이 북한의 한 마디에 좌지우지되는 치욕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량을 베풀어 용인하고 있다. 금번 남북통신선 복구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보면 또 다시 북한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종복좌파 정권과 정치권의 굴종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북한의 연합훈련 중단 압박에 통일부는 연합연습 연기론을 띄웠고 대통령은 군 수뇌부에게 조정을 주문했으며 급기야 5일에는 정신 나간 74명의 여당 의원이라는 자들이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연합연습 연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정원장이라는 자는 유연하게 대응하라고 하고, 국립외교원장이라는 자는 연합훈련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라는 자는 연합훈련 본 훈련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군사평론가라는 자들은 북한의 협박을 북미대화를 조속히 촉구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다.

나라가 이런 자들로 둘러 싸여 국가적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북한에 굽실거리면서 한미동맹의 와해, 한국의 군사대비태세의 와해에 앞장서서 허둥대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을 남북대화의 흥정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동맹역량의 요체며 전쟁억제의 핵심인데 이를 흥정꺼리로 삼는 문 정권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6월 송영무, 매티스 간 회담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각 부대 전투 대비 태세를 고려해 한미연합훈련의 훈련 규모·시기·내용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힘으로서, 한미연합훈련이 대북 비핵화 협상의 빅딜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두고두고 비판받아야 한다. 한미연합훈련을 전쟁연습 행위라고 주장해온 북한에게 우리 스스로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된 것이다.

북한이 핵 무력을 고도화한 현재의 상황에서 대북협상 카드로서 한미연합훈련을 흥정대상으로 한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는가적화통일을 포기하겠는가. 진정성 없이 선심 쓰듯 이따끔 씩 던진 미끼에 남북대화나 남북정상회담을 애걸하듯 매달려 연합연습을 희생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주한미군 철수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훈련 안한 한미군을 어디다 쓸 것인가. 허수아비 군은 북한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뿐이다. 주한미군의 유용성에 의문이 제기되면 주한미군의 필요성 문제로 비화되고 결국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임에 틀림업다.

축소, 변질된 한미 연합연습으로는 전쟁준비를 할 수 없다

훈련은 실전과 같이 해야 한다. 그런데 실기동 없이 방어적 성격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워게임 연습만 하는 군대로는 유사시 제대로 싸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필수 인원만 참가하는 연습으로 대규모 전쟁준비를 어떻게 한단 말인가.

더욱이 아무리 방어적 성격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이라 하더라도 전쟁연습에서 반격이 빠진 연습으로 어떻게 적에게 전쟁 억제력을 과시할 수 있겠는가.

한미훈련 축소로 전작권 전환 조건을 검증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