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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機포럼 安保時論 21-62회, 한국의 미국 동맹국 순위
  • 작성자 : 문회목
  • 작성일 : 2021.09.26
  • 조회수 : 349

<天機포럼 安保時論 21-62회, 한국의 미국 동맹국 순위

 

​​

2021. 9. 25(토)

安民硏究所長

文 會 穆

 


     한국은 미국의 몇 등급 동맹국인가

 


미국은 대중 견제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여하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대우하는 同盟 序列化 방침을 명확히 한 것 같다. AUKUS 동맹체제에서 호주를 참여시켜 핵추진잠수함 기술의 이전과 건조를 용인한 것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을 QUAD, Five Eyes 체제에 이어 AUKUS에 참여시켜 중국 봉쇄의 전초이자 거점으로 이용하고 싶어 한다. 동맹의 서열화는 국제정치에서 항상 있어 왔으나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간 한국이 미국의 동맹 국가 중에서 어떤 자리 매김을 해 왔는가를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 국가 이익에 따른 구분

 

오늘날 국가이익의 개념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나, 이론적인 개념은 크게 변하지 않아 분석틀로서 유용하다.


국가이익은 우선순위에 따라 ① 사활적 이익(survival interest), ② 핵심적 이익(vital interest), ③ 중요 이익( important interest), ④ 주변적 이익(peripheral interest)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에 있어서 사활적 이익 국가가 아니고 핵심적 이익 국가 범주에 있다. 한국과 미국이 戰場에서 함께한 우정과 희생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과 세계의 안정, 인권, 법치에 기여한 동맹 관계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쐐기 핵심(linchpin)역할로 한미 동맹을 표현하고 있으나, 항상 일본보다 저평가 받는 것이 현실이다.

 


< Five Eyes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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