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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사회만들기는 과거 적폐발굴과 개혁이 지름길입니다.
- 작성자 : 손영진
- 작성일 : 2021.09.29
- 조회수 : 282
민회장님 글을 읽고 한 민초가 의견을 올립니다.
이미 현대사회는 다원주의의 서로 상이한 사유를 가진 자들을 국민구성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이 모두 자기중심적인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짓는다하여 민주주의가 실현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조정없이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갈등과 분열만 초래하여 반사회질거와 불공정한 불법행위가 현재와 같이 난무하게됩니다.
2. 현대 법리에 맞는 법제도로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의 법들의 기초는 근대적 법리에 의해 제정되어 지난 성장시기를 당기는 역할은 해 왔으나, 오늘날 세계리딩국가의 격에 맞지않는 법제도와 사회체제로 인하여 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주의적 산업/사회의 계급적 지배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구사회는 이미 이러한 문제를 일찌기 1970~80년대에 이같은 문제를 예견하여 사회전반의 시스템 개혁을 법개혁을 통하여 철저히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게 오늘의 4차산업혁명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짧게 보더라도 해외 선진국 대비 약40여년의 시간을 허비하여 오늘의 양극화를 비롯하여 불법/불공정의 행위로 사회 약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박탈하는 현상만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3. 현대는 소통기반의 융복합적 수평적 협업을 요구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법제도의 적폐는 특히 법조인을 특권 중심사회로 구축하고 정치/행정/사법 조직을 그들의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한 국가체계로 변질시켜 왔습니다. 이는 국가 시스템의 자율정화 조절기능을 마비시켰고, 급기야 반사회질서와 재벌의 은밀한 금력을 통한 언론까지 오염시킨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들의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직과 집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4. 선진시민사회의 첫걸음은 법 개혁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대안없는 비난만으로는 국민을 더힘들게 합니다.
작금의 탓만하는 행태로 서로 비난은 더욱 국민분열만 초래합니다. 그리고 니편 내편으로 나누는 행위는 미래의 청년들의 희망을 어둡게합니다. 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현재의 내 성공을 따르라는 요구는 다른 한편에 있는 나의 과오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5. 진정한 선진사회는 도덕철학이 바탕되어야 합니다.
존 롤스의 현대정의론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내세웁니다. 제도와 형식적인 정의는 사회의 기본구조의 기반이 공적인 체계로서이들원칙과 규정에 참여가 합의일 경우에는 알아야 할 바를 서로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런 규칙을 서로가 알고 타인도 알고 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을때 정의의 원칙이 공공적인 것으로 이해된 사회체제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요즈음은 공적인 사항조차도 은밀하게 숨겨 자기이익을 위해 상대자의 권리를 유린하는 경우가 이 사회에는 너무도 넘치고 있습니다. 법제도가 사적자치권침해를 우려하여 계약자유를 무제한으로 하고 있는 국가/지방계약법을 통해서 단초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공발주에서 국가는 계약당사자인 원도급자의 권리만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를 원도급자로하는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은 이법에서 민법으로 분리함으로서 제외시켜 발주자인 국가는 계약상대자에게 반사회질서/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국가는 이를 방치하는 짓을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6. 그리고 국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제재를 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원도급자에게 강도짓을 사주하여 경제적 약자의 재산을 착취하도록 하여 망하게 한 다음 사후제재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짓을 지난 40여년간 해 온것입니다. 이게 어찌 국가 입니까? 그럼에도 법조인들은 이법을 개정하면 법리적으로 안된다는 소리를 하거나 대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7. 이를 두고 보수 진보로 진영을 나눠 자기 밥그릇에만 몰두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나라는 이념을 기준으로 마치 대승적 명분이나 있는 것처럼 진영으로 나눠 국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린 운명에서는 있으나, 이미 경제/문화/사회면에서는 우위에있고 다만 비대칭전력에서는 국방에서 항상 핵이라는 위험에 직면은 하고 있으나, 한미동맹에 기대고 있어 오늘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40년전에 몰락한 이념이고 다시 살아난다고 한들 국민의 지지가 없는 한 결코 이땅에 지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이용한 정략적 우위를 노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이제 대승적 관점에서 세계 10대국에 이른 이결과를 더욱 승화시켜 4차산업혁명의 세계리딩국가로 나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지속하는 수많은 개발성장 시대의 부작용 적폐를 발굴하고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를 국민적 기준으로 지혜를 모아야 선진사회 만들기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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