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機포럼 安保時論 21-81회, 멈춤이 발전이다
2021. 11. 23(화)
文 會 穆
安民硏究所長
만약 방향이 틀렸다면,
멈추는 것이 바로 발전하는 것이다
人生如果錯了方向 停止就是進步
여야 대권후보들은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의 당위성을 외치며 본인의 경쟁력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선에서 승패를 결정할 부동층 유권자들이 경쟁력을 평가할 만한 근거나 정책을 찾기 쉽지 않다.
역사상 백성을 위한다는 정치가 제대로 지켜진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백성은 어느 시대든 그저 발에 채이는 존재이며 선거철에 잠시 반짝 가치를 인정받을 뿐이다. 단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후보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지난 4년간 촛불혁명이라 떠들어 댔지만 우리가 경험한 것은 갈등과 경제적 피폐함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정책의 방향이 틀렸는데도 멈추지 않는 데 있다.
정책이 잘못됐는데도 바르게 고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잘못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어떤 때는 분명히 틀린 걸 알지만,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 없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이다.
정확한 방향을 파악해서, 정책을 수행해야지 잘못 삐꺽하면 대가를 지불한다. 손실이 날 것을 예상하고도 지금까지의 투자가 아까워 그만두지 못하는 콩코드 오류Concorde fallacy 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틀린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멈추어야 한다.
단지 좋아질 것이라고 맹신한 아마추어 인물의 실책으로 국민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런데 이 보다 더한 야바위 인물이 나타나 섣부른 공약으로 국민을 혼란시키고 있다. 세밀한 검토 없이 표를 얻겠다고 불쑥 공약을 내밀었다가 여론에 떠밀려 취소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세상에는 영원히 공짜 떡이란 없다.
天上不会掉下馅饼
공떡은 국가와 미래를 구렁텅이에 빠트리는 함정일 뿐이다. 지금 국민은 흔들어대는 공떡에 눈알이 흔들리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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