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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회목
- 작성일 : 2022.02.04
- 조회수 : 222
<天機포럼 安保特講 22-1, 선제공격 개념 이해(1)
2022. 1. 15(토)
文 會 穆
安民硏究所長
1. 들어가는 말
북한의 핵 및 미사일 威力의 多樣化와 高度化에 더불어 북한의 군사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국내 조야는 물론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先制打擊(preemptive strike)’의 가능성 논란과 최근 4월 위기설까지 나와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선제타격(공격)이란 국제법으로도 논란이 되는 개념이며, 먼저 타격한다는 의미가 있어 사용에 거부감이 존재하여 꺼려지는 면도 있다.
선제타격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유사 용어가 있어 개념적으로 구분이 되지만 이해하기도 어렵고 혼란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는 先制攻擊preemptive attack, 先制 打擊preemptive strike 外科手術的 打擊surgical strike, 先制戰爭preem ptive war, 豫防戰爭preventive war, 外科手術的 打擊surgical strike, 自衛權right of self-defense 등이 있다.
2. 관련 용어의 分化 이유
가. 國際法的 正當性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헌장에 규정된 금지사항을 용어적으로 회피
모든 국제법 원칙과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 설령 그렇지 못한 경우, 특정한 행동이 국제법적으로 타당한 규칙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려는 의도, 결국 대외적으로 ‘침략자(aggressor)’가 아님을 입증 시도
나. 타격수단의 고도화로 확전을 하지 않고 제한된 목표만 제거 가능
다. 무기체계의 고도화와 위력의 다양화로 피해가 극대화 예상됨으로 위협이 현실화되기 전에 사전 제거 필요성
3. 용어 정의의 어려움
가. 법적 용어인가 일반적 용어인가
나. 법적 용어라도 국제법에서 개념을 정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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