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機포럼 安保時論 22-10회, 문재인, 적폐청산에 놀라다

​ 2022. 2. 12(토)

文 會 穆

安民硏究所長

문재인의 대표적 치적, 적폐청산

적폐청산 자신에게 돌아온다

적폐청산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는 일이라더니

死語가 된 적폐청산積弊淸算이란 말이 되살아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중반기까지 기승을 부리던 용어가 코로나 사태로 사라졌다가 코로나가 세력이 약해지려 하니 살아나는 모양이다.

積弊淸算이란 말 그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쌓여온 악습을 청산한다는 의미다. 누가 독점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 알베르 카뮈가‘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말을 했다 한다.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든 처벌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척폐청산과 얄궂은 인연이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는 정치권, 비정치권을 막론하고 적폐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말이다

문재인 집권세력이 적폐청산을 정치구호로 사용하는 것을 상당히 주저했다. 적폐청산으로 쫒아낸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사용한 용어를 따라 하기가 거북했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적폐청산이라는 구호의 매력이 크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한 것 같다.

윤석열 후보가 2월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적폐청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범죄를 저질렀으면 상응한 책임을 지라고 하자, 집권여당은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적폐청산의 올가미를 씌워 정치보복을 할 것이라고 발끈했다. 집권 내내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독재의 길을 가려고 광분한 좌파세력이 아닌가.

집권여당에게 좌파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사치다. 옳고 그름 판단의 이성을 상실한 세력에게 과분한 명칭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번대편 인사를 적폐로 몰아세우고, 자기 편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비호하고 옹호하는 파렴치 세력이기 때문이다.

적폐청산의 온상이 된 청와대에 대해 적폐청산을 안 하면 누구한테 한단 말인가. 전직 대통령을 적폐청산으로 구속시킨 세력이 나라를 잘 이끌었으면 이 지경이 되었겠나. 야당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적폐청산을 부르짖으며 보복하면서, 자신들의 범죄와 비리에 대해서는 한 없은 도량을 베풀어 적폐청산을 게을리 한 결과가 아닌가.

문재인이 윤석열에 분노했다니 왜 분노하는가. 자기가 임명한자가 배은망덕하다고, 자신의 전매특허인 적페청산을 무단 사용했다고, 자신이 강조해 온 권력형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을 따라 하겠다고 분노 하는가

몇해 전 여당의 김종민 의원이 ‘적폐청산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는 일’이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낡은 과거를 고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는데 좌파세력의 기억에서 지워진 모양이다.

죄를 저질렀으면 법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으면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