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機포럼 安保時論 18-20회,

거덜 난 베네수엘라를 따라 가는가

2018. 9

文 會 穆

安民硏究所長

우리가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나

베네수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꼴이 될까’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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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Venesuela)란 국명은 이곳에 온 네덜란드인들이 원주민들의 수상가옥을 보고 유럽의 베네치아와 같다 하여 붙인 ‘작은 베네치아(Klein Venedig)’에서 유래한다.

국명에서 보듯이 베네수엘라는 기후 좋고, 경치 좋고, 사람 좋고, 미녀가 많으며, 세계 원유 매장량 1위인 나라이다. 평화로운 정권교체로 정치가 안정되고 치안유지가 잘 되어 중남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였다.

그런데 어느 날, 정치 불안과 경제체제가 붕괴되어 처참한 거지나라로 전락되고, 치안이 개판이 되어 살인률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수 만명이 국가를 포기하고 인근국가로 탈출하고 이들 국가들은 베네수엘라 난민으로 골치 썩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중남미 여타 국가가 게릴라전, 마약문제, 해방신학으로 몸살을 알고 있을 때 베네수엘라는 가장 안전한 나라였는데 이렇게 망가지는데 불과 20년도 안 걸렸다.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요소가 있었다. 인구의 40% 크리오요(백인계)가 富를 장악하고 60%로 주류인 메스티조(혼열계)는 빈민층을 형성하는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한 인종간 갈등이 폭발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산업이 석유에만 집중되어 다른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자원의 저주’에 걸리고, ‘네덜란드병’을 고치지 못한데 따른 심각한 산업의 불균형으로 유가가 하락하면 경제체제가 붕괴되어 어떻게 손 쓸수 없는 상황으로 전환될 위험성이 있었다.

*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 혹은 Paradox of plenty): 자국 내에 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자원이 부족한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현상

* 네델란드 병: 자원이 개발된 후 오히려 해당 국가의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1998년 차베스의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려한 상황으로 급변했다.

우고 차베스는 석유 국유화 조치를 취하고 세계 원유 매장량 1위의 석유자원에서 얻은 수익을 장악하고 고유가의 오일머니로 빈민층들에게 각종 혜택(무상교육, 무상의료, 저가주택)을 베푸는 포퓰리즘적인 복지와 평등정책, 시장개입 등으로 빈민률을 많이 줄였으며, 이를 통해 하층민의 굳건한 지지를 유지하여 선거마다 연승했다.

차베스가 죽은 뒤에는 후계자인 버스기사 출신 니콜라스 마두로가 그의 정책을 계승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차베스와 마두로 둘 다 점차 높아지는 油價를 경제적 기반으로 포퓰리즘적 정책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