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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機포럼 安保時論 19-1회, 김김정은 살리기 문대통령의 애처로운 노력
  • 작성자 : 문회목
  • 작성일 : 2022.03.08
  • 조회수 : 180

<天機포럼 安保時論 19-1회, 김김정은 살리기

문대통령의 애처로운 노력

2019. 2. 23

文 會 穆

安民硏究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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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살리기 위한 문대통령의 애처로운 노력

조선일보 2009년 7월 6일자 [김대중 칼럼] ‘북핵 3 假說, 우리의 3 假說’을 다시 읽어 본다.

북핵문제에 관련한 우리의 세 가지 가설은

① 김정일 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② 중국은 북한 정권의 존재를 위협하면서까지 북한의 목을 조를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③ 미국은 어떤 경우라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대북 가설은

① 북핵을 머리에 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② 당장은 어떤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의 볼모상태로부터 과감히 탈퇴하는 것이다

③ 김정일의 건강과 관련한 북한 지도부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북한 자체가 요동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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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10년이 지났다.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의 세습정권이 등장했다. 북한은 여섯 차례의 핵실험으로 핵탄두를 정밀화, 소형화하고 60여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등으로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시켜 왔다. 헌법에 核保有國을 명시하고, 화성 15형 ICBM을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전술핵 재도입, 핵무기 개발 등이 주장되기도 했고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의 가능성이 실현 직전까기 가기도 했다.

그러다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던 한반도 상황이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돌연 對話모드로 전환되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또 다시 한반도 명운을 뒤 바꿀 변곡점이 될 2차 미북정상회담이 다음 주 2월 27∼28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막바지 조율이 한참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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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나 미국 고위인사들의 발언으로 판단해 볼 때, 비핵화 논의는 실종되고 북한핵을 용인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위해 노력한 보람도 없이 아무런 효과도 없었던 제네바 합의, 4자회담, 6자회담 실패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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