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機포럼 安保時論 19-23회, 제 발등 찍는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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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7

文 會 穆

安民硏究所長

자기가 만든 법에 의해 자신이 죽임을 당할 줄이야

作法自斃

《史記》 商君列傳에 상앙商鞅에 관련된 고사 作法自斃가 나온다

戰國時代(BC 475∼221)시대 秦나라는 원래 작은 나라였으나 후반 孝公이 상앙의 건의를 받아들여 變法(제도 및 법제를 고침)을 시행하기로 굳게 마음먹고 신법의 제정과 집행의 전권을 상앙에게 주었다. 이른 바 ‘商鞅의 變法(제도 및 법제를 고침)’ 이다.

상앙은 재상으로 있으면서 變法의 정치를 펴 여러 제국 중의 하나였던 진나라를 최강국으로 끌어올렸다. 법으로 통일의 기반을 닦은 셈이다.

상앙에게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엄격한 잣대였다. 죄인에게는 무자비할 정도의 형벌이 가해졌다. ‘먹줄이 굽지 않듯, 법은 귀족에게 아부하지 않는다(法不阿貴, 繩不繞曲)’는 식이다.

상앙은 그러나 자신이 제정한 법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귀족들의 반발을 샀고, 결국 쫓기는 신세가 되어, 국경을 빠져나가려던 그는 한 여관에 들어 하루 묵게 해달라고 청했으나 주인은 “상앙이 만든 법 때문에 모르는 사람을 재워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 말을 들은 상앙은 “내가 만든 법으로 인해 내가 죽는구나(作法自斃)”라고 탄식했다. 그는 사로잡혀 거열車裂(사지가 찢기는 형벌)을 당했다.

국가는 위기관리, 안전관리, 갈등관리, 부정부패관리 등의 4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부정부패관리기능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7천여명의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있으나 집권 후반기를 접어드는 시점에도 결과는 없고 논란 만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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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와 더불어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비처)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정부와 집권여당이 난리를 치고 있다. 기존의 검찰 위에 ‘제2의 검찰’을 설치하려 하는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기능의 분배, 공수처 지휘부의 임명과 관련된 법적 논란을 차치하고, 정부, 여당은 왜 공수처 설치에 목을 매는지, 어떤 저의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 설치를 밀어 붙이는 저의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