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機포럼 安保時論 22-21회, 권력 시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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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5(화)

文 會 穆

安民硏究所長

광화문 시대를 여는 큰 결단

移木之信은 위정자가 나무 옮기기로 백성들을 믿게 한다는 뜻으로, 위정자가 백성과 맺는 信義에 관한 말이다. 《史記》〈商君列傳〉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진秦의 효공孝公의 신하 중 상앙商鞅이라는 재상이 있었다. 상앙이 표방한 것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부국강병책이었는데, 이것은 훗날 시황제가 천하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기틀이 되었다.

상앙이 법을 제정해 놓고 백성들의 불신을 염려하여 공표하지 않았다. 상앙은 백성들의 불신을 없애기 위한 계책으로 큰 나무를 남문 저잣거리에 세우고 옮기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고 약속했고, 옮긴 사람에게 실제로 돈을 주어 나라가 백성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한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준비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며 첫 번째 약속의 이행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탈권위를 내세운 역대 대통령들도 집권 시작과 함께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겨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세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취임 후 9개월이 지나서 별도 위원회를 꾸려 광화문 청사 이전 작업을 본격적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그 1년 뒤 경호와 부지 문제 등으로 결국 무산되어 공약을 파기한 꼴이 되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권력시설 이전의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공약의 추진에서 실기한 전례를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력시설 이전은 크게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그리고 부속시설이 될 것이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얼까.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 청산

총리의 세종 청사 이전으로서 책임총리제 정착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일상화

지금껏 청와대는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권위의 상징으로 사실상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된거나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담장을 넘어 시민 속으로 파고들어 소통하는 서민적인 대통령이길 바라는 것 같다.

권력시설 이전은 큰 결단이다. 물론 광화문 시대를 열기 위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는 부지, 안전과 경호, 경비, 교통, 주민들의 불편 등의 난제가 있겠지만 풀지 못할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의 이행에 따르는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국민과의 신뢰 형성의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예와 같이 대통령을 가까이서 대할 수 있는 광경을 기대한다. 담장을 넓게 터서 국민과 같이 하길 바란다.

한마디 말이 백금 보다 무겁다

一言爲重百金輕

더불어 친숙하고 자랑스런 권력 시설 이름도 검토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