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機포럼 安保時論 19-7회, 백성이 춥고 배고플 때

​2019. 5. 15

文 會 穆

安民硏究所長

백성은 춥고 배고프면 들고 일어난다

《孟子》梁惠王章句 上

어느 날 濟나라 宣王이 정치에 대하여 묻자, 맹자는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지내면 王道의 길은 자연히 열리게 된다며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떳떳한 生業이 없으면서도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뜻있는 선비만 가능한 일입니다. 일반 백성에 이르러서는 떳떳한 生業이 없으면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다면 방탕하고 편벽되며 부정하고 허황되어 이미 어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들이 죄를 범한 후에 법으로 그들을 처벌한다는 것은 곧 백성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어진 임금이 백성을 속이는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無恒産而有恒心者 唯士爲能 若民則無恒産 因無恒心 苟無恒心 放僻邪侈 無不爲已 及陷於罪然後 從而刑之 是罔民

《史記》券 62 管晏列傳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입고 먹는 것이 넉넉해야 영예와 치욕을 알게 되고, 지도자가 법을 지킬 때 6친(父母兄弟妻子)이 화목하다

倉廩實而知禮節 衣食足而知榮辱 上服度則六親和

管仲한 이 말은 ‘가난한 백성을 국가가 통치할 수 없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왜냐하면 백성을 못 살게 해놓고 나라에 충성하길 바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成果를 낼 수 없는 經濟政策으로 성과를 내려 하고 있다. 아마 이 정부가 끝날 3년후 까지도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대도 ‘조금 기다리면 성과가 나올 것이다’ ‘노동의 질이 좋아졌다’ 등 사태를 낙관하고 있다.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어 자신을 혹독하게 평가하는데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다. 근본이 잘못 됐는데 성과가 나올 리 없다. 독촉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失政을 감추기 위해 유리한 統計를 사용한다거나, 성과는 있는데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으로 돌린다면 구제가 불능해진다.

이런 가운데 2016년부터 작년까지 가혹한 징세로 매년 10조원 이상 초과세수를 달성했다. 세수예측이 잘못되었거나 무리한 징세를 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돌려줄 생각이나 고맙다는 말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