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機포럼 安保時論 22-22회,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에게

바란다

2022. 3. 16(수)

文 會 穆

安民硏究所長

대통령 흉내 내는 대통령은 안 된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됐다. 당선이 확정되면 대통령 취임직전까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부여된다.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당선 확정일부터 대통령 취임일까지 61일간의 정국구상 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의 활용이 향후 5년의 임기의 성패를 결정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우선적으로 인수위원회 구성과 내각인선 구상에 전념한다.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2003년 2월 4일)”에 의거, 대통령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운영을 인수하는 임시기구이다. 인수위원회의 과제는 첫째, 현 정부로부터 업무를 인수받는 것이다. 두 번째, 새 정부의 국가비전, 국정철학, 국정목표를 국정방향과 정책과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과거의 예를 볼 때,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공무원의 비협조와 저항, 인수위원의 계엄군 같은 강압적인 태도 등의 논란에 대비해야 한다.

내각 구성에서 중요한 것은 총리인선이다. 총리인선이 끝나면 내각구성에 착수해야 한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논공행상보다 적재적소 인사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총리 및 국무위원의 인준에 대한 민주당의 방해 및 반발을 잘 조정해야 한다.

​

선거 전후 ‘대통령에게 바란다’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등 언론과 시민단체, 이익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주문이 쇄도한다. 대부분이 해 달라는 주문일 것이다. 현재 7개 분과로 인수위를 구성하는데, 특히 관심이 가는 것은 정부부처의 통폐합 등의 권력구조 개편이다. 관련부처는 사활을 걸고 압력과 회유로 살아남으려고 달려들 것이다.

당면 과제는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의 재검토이다. 바라는 것과 해줄 것, 해달라는 것과 해 줄 수 있는 것, 치유해야 할 것과 혁파해야 할 것 등을 재조정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임기 초에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핵심 국정과제를 적시에 구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하고 싶은 것, 성과를 보이고 싶은 것, 전임자와 차별을 두는 것 등에서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큰 걸음 보다 작은 걸음으로, 국민이 불러 낸 이유를 항상 새기면서 천천히 나아가길 바란다.

지금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흉내내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다운 새로운 대통령이기를 소망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