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機포럼 安保時論 22-49회,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가치

​​2022. 5.12 (목)

文 會 穆

安民硏究所長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을 정리하자

2022년 5월 10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다. 관심은 취임사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5년은 어떻게 달라질까하는 궁금증에서 이다. 취임사엔 나라 살림 공약은 물론, 시대정신과 미래전망까지 담겨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철학, 미래구상, 의지, 다짐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었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 특징은 문재인 정부로 물려받은 대내외적 난제와 함께 국가 기강을 흔드는 국가 정체성(identity)과 역사적 정통성(legitimacy) 훼손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현한 것이다. 취임사에서 자유 가치를 강조하고 반지성주의 세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민주당은 심기가 매우 불편한 모양이다. 이는 문재인과 추종세력인 종북좌파세력을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초반 ‘자유’를 삭제하는 헌법 개정을 시도하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깡그리 부정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기념사가 있을 때마다 의도적으로 ‘자유’의 가치를 회피하거나 외면했다.

한편,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초등학교 교과서 개편 과정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사실이 실종되었고, 북한의 실제적 위협 사실은 삭제되었다. 이런 역사적 정통성 부정은 1987년 체제 이후 수정주의 역사관과 북한의 주체사관과 결합된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정통성 훼손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우리의 정체성과 정통성 훼손에 일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신은 오염되고 혼탁해져 갔다

국가정체성은 국가의 근본 또는 본질을 규명하는 내용으로 헌법에 담긴다. 우리 헌법에 담긴 국가 정체성은 자유, 민주, 평화,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들이 있고, 분단 현실을 반영해 통일

이라는 가치도 담고 있다

이 보편적 가치들은 인류가 당연히 누려야할 소중한 가치들이다. 이 가치 중 자유의 가치가 가장 소중하다. 자유가 있어야 민주, 공화, 인권, 평화, 통일의 가치가 보존되고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사상적 진지이자 보루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우산 아래 보수와 진보의 정책적 대결이 있고 실용도 있다.

건국 이후 우리는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전통성을 제대로 지켜 오지 못했다. 분단극복이라는 명분으로 국가 정체성은 허물었고, 민주화에 주체사상이 스며들면서 역사적 정통성이 부정됐다. 특히 1987년 체제 이후 종북좌파들의 준동을 방치하여 사회 곳곳에 침투해 각종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進步인 것처럼 대접받고 정치권을 장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호도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벗어난 어떠한 進步 세력도 단호히 청산하고, 반지성주의 세력과는 타협과 협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바른 목표를 향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