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機포럼 安保時論 22-93회, 할 일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2022. 8.1(월)

文 會 穆

安民硏究所長

어쨌든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언변이 좋은 子貢을 잘 알고 있던 孔子가 군자로서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한 질문에 ‘말하기 전에 그것을 실행하고, 그 후에 계속 추진해야 한다(先行其言 以後從之)고 대답했다.

공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無言實行, 言行一致를 가르쳤다. 논어에는 말을 삼가고 먼저 행동할 것을 여러 곳에서 강조한다. ‘일은 민첩하게 하되, 말은 신중하게 하라(敏於事 愼於言)’, ‘말은 느리고 더듬더라도 행동은 민첩해야 한다(欲訥於言 敏於行)’를 강조하기도 했다. 말이 행동보다 앞섬을 경계하라는 말씀이다.

오늘날 정치지도자들도 말이 너무 많고 말이 앞서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때론 말 때문에 앞길을 망치기도 한다. 행동보다 말이 항상 빠르다보니 실행되지 못한 것들은 변명으로 둘러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흔히 보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경제파탄과 불안정한 국제정세의 복합적 위기 속에서 출범했다. 전문성과 능력을 잦춘 전문가로 내각을 구성하여 국정을 추진하려 했다. 달콤한 포퓰리즘의 단기적 처방을 버리고 고통의 대수술 쪽으로 정공법을 선택했다. 눈앞의 인기보다 국가의 미래를 앞세운 선택을 한 것이다.

고통이 크고 저항이 거센 인기 없는 정책은 추진할 힘이 있을 집권초기에 해내야 하는데 황당하게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악제를 만난 것이다. 긍정적 취지의 정책을 제대로 시작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실정도 아닌 검찰 편중 인사, 논란 인물 인사 강행, 친인척, 지인 등 사적 채용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경험·자질 부족, 경제·민생 소홀, 독단적 태도, 소통 미흡 등 국민정서와 부합되지 않은 사소한 논란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 내부분란으로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집권 초기 이례적인 지지율 하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국민 지지까지 얻지 못하면 정부·여당이 시도하는 정책은 추진되기 어렵다. 국가적 과제 해결에 차질이 생기면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겠다, 지지율은 의미 없다는 말은 곤란하다. 민심의 뒷받침이 없으면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어렵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를 끌어내야만 이를 밀어붙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사소한 논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전체 정책 방향의 취지까지 훼손될 수 있다.

말 할 것은 실천하기 전에 말하지 말고, 말한 후에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 말을 하려면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야 한다. 하고 싶은 말만 하면 기대에 못 미치면 국민이 실망하고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내 할 일만 하면 국민은 따라 올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국민을 다스릴 수 없다. 지지율은 단순히 대중의 일시적인 인기도일 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