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도 걱정 된다.

  며칠 후면 새로 선출하는 국회의원 300명의 모습이 들어난다. 이들이 구성할 19대 국회 모습은 지난 18대 때와는 좀 다를까? 무슨 좋은 조짐이 보여서가 아니다.  혹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는 될 수 없을까하는 아쉬운 마음에 생각해 본 것이다.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니 오히려 더 험난할 것 같다.

  야권의 많은 정치인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총선에서 밀어주면 이미 시행중인 국제조약이나 국책사업을 뒤집겠다고 벼르고 있으니 말이다.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야권의 주장을 몇 가지만 추려보자.

 한미 FTA를 폐기 또는 재협상 하자는 주장이다. 한미 양국의 국회 비준이 끝나서 이미 지난 3월15일 협상이 발효 됐는데도 다시 협상폐기와 재협상을 주장한다. “한미 FTA는 국익을 위해서 한다.”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쫓아 열심히 찬성하던 지난 정권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 주장의 중심에 있다. 당대표가 앞장서 한미FTA를 폐기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당시부터 시종일관 한미 FTA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이른바 협상파는 국회의원 공천까지 탈락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  요즘 며칠 새에 협상폐기 주장은 총선에서 표를 깎아 먹는다고 잘 안하고, 재협상 주장을 주로 하는 모양이다. 그간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조항은 사법주권의 침해라며 반대의 주요 이유로 삼았다. 그런데 지난 21일 가서명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의 ISD조항에 대하여는 아무소리도 않는 것을 보면 이제는 ISD조항도 문제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나보다. 어쩌면 이 문제는 조용히 넘어 갈 듯도 싶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하자는 주장도 걱정된다. 이 해군기지 역시 노 전 대통령 때 추진이 결정된 국책사업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의 땅에도 비무장은 없다" “무장 없이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반대하는 분에게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 요소라고 말하고 싶다" "제주해상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닐곱 시간 걸리는 남해안에서 올 수 있느냐"며 "제주를 지키는 데도 해군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제주도는 우리나라 남방해역을 보호 관리하는 데 있어 지리적 군사전략상 최적의 위치로, 제주남방해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국가이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건설돼야 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입장이다. 제주남방항로는 거의 모든 수출입물량이 통과하는 항로이고 제주남방해역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다양한 해저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자원의 보고여서 이를 보호하려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조치라는 것이다.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주도에 군항이 들어서면 경관을 해치고,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며 제주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을 뿐만 아니라 허무맹랑한 대양해군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오늘도 제주 강정마을에 진을 치고 있다. 대부분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다. 총선 때문에 정치인들은 좀 뜸한 것 같다.

 4대강 사업도 진상조사를 하고 복원사업을 하겠다는 주장을 한다. 사업추진에 비리 등이 있다면 진상조사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복원하겠다는 말은 무슨 소리인가. 지난 3월2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통합진보당, 녹색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그리고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범대위)는 ‘‘4대강사업으로 황폐화된 강을 복원하고 탈토건사회로의 전환“ 을 위한 4대강 복원 정책 협약식을 하고, 19대 국회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민주화 이후 20여 년이 지났고 정권도 여러 번 바뀌었다. 모두들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본 경험이 있다. 극한 투쟁할 상황도 아니다. 앞으로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극단주의자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겠다. 민주주의는 소수를 보호하되 다수를 존중하는 다수결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19대국회에서는 쟁점이 될 문제를 여야가 좀 성숙한 자세로 슬기롭게 해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