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고등하교 동기 홈피에 올라 온 글을 전재 하는 것입니다.

맨 아래 그림을 보자
※ 1965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의 경계선은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그은 것이고

1998년 김대중이 서명한 경계선은
독도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자인한 셈이 되어버린 선이다.

이런 기막힌 사실을 일반 국민들(특히 젊은이들)은 잘 모르고 있다.


<박정희>

1965. 6. 22.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 내용에 따르면(아래 좌측지도 참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전제하에 체결되었음을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다.

일본은 미국에 로비를 하여 1965. 5. 17, 존슨 대통령이 방미중인 박정희를 만나

“독도를 일본과 공유하라,공동등대를설치하라”는 등의 압력을 넣었지만 박정희는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2006년기밀문서에서 해제된 1965. 6. 15, 국무부문건 제364호에서 확인 됨)

미국이 힘으로 밀어 붙이려 했지만 박정희는 장관급 회담을 거절하겠다며 맞섰고,

미국대사는 ”박정희는 그 무엇으로도독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며 밀어 붙이기의 불가능성을

본국에 보고하여 결국 이를 포기하게 된다.



대통령 <김대중>
해양수산부 장관 <노무현 > 때
1998.11.28. 新한일어업협정에 서명했다.

이를 1999. 1. 6. 국회에서 토의도 하지 않고
여당(現민주통합당)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시켰으며,
같은 달 22.부터 발효되었다.

이 때 새로 그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아래 우측지도참조)
독도가 한일공동관리 수역에 들어 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3천여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김대중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고 했다.

한국인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방송금지곡’으로 지정하여

못 부르게 하였으며, 국민들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조차 금지시켰다.

1999년 12월 kbs, sbs, mbc 등 방송3사가 합동으로 =우리나라 땅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새 천년의 해를 촬영하려고 독도로 향했으나 해군 군함까지 출동시켜 이를 막았고 방송사들은

할 수 없이 울릉도에서 촬영한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