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킨프프로그램 마련에 대해 올리는 글

존경하는 대표님, 선후배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사단법인 한국국유부동산연구원장 정 태식입니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100,148㎢이며, 그 중 국유지는 24,305㎢로 국토면적의 24.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국유부동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국민적 혜택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고액 세금만 년년이 정부에 계속 납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직장에 출근하고, 배움의 터인 학교로 갈 때도,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관공서 등을 수없이 거쳐 가는데, 이것들은 모두 국유부동산이지만 우리는 철저한 무관심속에서 이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금에 선진국에서는 국유부동산을 바라보는 파라다임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유지․ 보존위주의 관리정책에서 벗어나 국유재산의 확대와 활용으로 변화하고는 있으나 현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 과거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감히 타파하여 국유부동산이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운용 방안의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국유부동산연구원(KINP: Korea Institute National Property)은 우리나라 재산의 지킴이 역할과 자원의 고부가 창출 방안 연구를 위해 작년 중순에 기획재정부 허가로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후 국유부동산에 대하여 보다나은 제도를 마련, 정책제안과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주요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국유부동산 실태조사시의 문제점을 찾아 정책 권고.

둘째, 재정수입 증대 및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전국 6000명 수준)을 위한 제도를 마련(제 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제안서 제출, 검토 중).

셋째, 국유부동산 건축물 관리 최효율화 대안 자료를 분석

넷째, 국내재정수입을 조세보다 국유부동산을 이용한 고수익창출의 대안 자료분석

다섯째, 주요선진국의 국유재산관리의 뉴 패러더임 등을 벤치마킹연구검토

이런 연구 활동에 매진하기 위하여, 기업 대표님과 선후배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기부금 킨프프로그램에 후원을 요청하오니 애정스런 마음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합니다.

                                     2013. 1.

사단법인 한국국유부동산연구원장 정 태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