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기존 '평등 교육'을 폐기하고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통해 글로벌 최고 인재를 육성한다는 교육개혁안을 마련했다고 NHK가 25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이번 개혁안은 아베 내각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경제 재생을 위한 인재 육성이 목적"이라면서 "평등주의 교육에서 탈피해 '톱'을 지향하는 전략적 인재를 기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민당은 교육개혁 실현을 위해 '글로벌 인재 육성법'을 추진하고, 교육 분야에 10조엔(117조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 내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교육개혁안을 제출하고,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경쟁보다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이른바 '유토리 교육'으로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민당 교육재생실행본부가 마련한 교육개혁안의 요지는 세 가지다. 자민당은 이를 일본의 교육을 되살리기 위한 '세 화살'이라고 표현했다.

첫째, 대학 입학과 졸업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능력시험(토플·TOEFL) 점수 획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자민당 내부 회의에서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일본인이 많은 까닭에 일본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 쇼핑몰 라쿠텐(樂天)의 미키타니 히로시(三木谷浩史) 회장은 "영어를 못하니까 일본 기업이 내향적으로 되고 있다"면서 영어 교육 강화를 주장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보도했다.

개혁안은 국가가 지정하는 최고 수준 30개 대학을 졸업하려면 평균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의 토플 성적을 얻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영어를 가르치는 전담 교사를 늘리고 학생들의 유학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무원을 뽑을 때도 일정 수준 이상 영어 능력을 채용 조건으로 내세웠다.

둘째는 이과(理科) 교육 쇄신 및 이공계 박사학위자 2배 확대다. 자민당은 이과 계열 박사학위 취득자를 현재 2배 수준인 연간 3만5000명으로 늘리는 것을 중요 목표로 제시했다. 문과 계열 학생도 대학 입시에서 이과 과목 시험을 필수로 치러야 한다. 문과·이과 양쪽의 교양을 모두 가진 융합형 인재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문부과학성이 지정하는 '수퍼 사이언스 하이스쿨(SSH·우수 과학고)'을 7~10개 대학에 병설하고, 현재 180개교인 과학고를 2배로 늘려 우수 학생을 더 많이 유치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초등학교에도 이과 계열 전담 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셋째는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강화다. 이를 위해 2019년까지 모든 초·중·고교 학생에게 태블릿PC를 각각 한 대씩 지급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일본은 현재 소니·파나소닉 등 대표적인 전자회사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거액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