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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엘리트 10명 중 6명만 "현역"
- 작성자 : 창강
- 작성일 : 2013.05.27
- 조회수 : 8703
파워엘리트, 10명 중 6명만 '현역' < 세계일보 2013.05.26 >
박근혜정부 파워엘리트 10명 중 4명은 병역 면제나 보충역 처분 등을 받아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워엘리트의 2세가 현역 복무를 하는 비율도 또래보다 거의 10%포인트 낮은 80%로 조사됐다.
이들 부자의 군 면제 사유로는 '질병'이 두드러졌다. 특히 양쪽 눈 시력차가 큰 부동시나 근시 등 시력 장애와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습관성 어깨탈구 등이 적잖았다. 과거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된 의혹을 샀던 사례들이다.
파워엘리트의 2세가 현역 복무를 하는 비율도 또래보다 거의 10%포인트 낮은 80%로 조사됐다.
이들 부자의 군 면제 사유로는 '질병'이 두드러졌다. 특히 양쪽 눈 시력차가 큰 부동시나 근시 등 시력 장애와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습관성 어깨탈구 등이 적잖았다. 과거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된 의혹을 샀던 사례들이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26일 새 정부 장·차관을 비롯한 1급 이상 고위공무원 240명, 여성을 뺀 국회의원 255명, 고검장·고등법원장급 이상 고위 법조계 인사 37명, 거점 국립대 총장 9명 등 한국 사회 파워엘리트 541명과 그 자제 등 1047명을 대상으로 병무청 공직자 병역기록을 검색하고 당사자를 취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파워엘리트 541명 가운데 현역 복무자는 전체의 60%인 326명(장교 161명, 병사 165명)으로 집계됐다.
단기병사를 비롯한 보충역과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는 6개월짜리 석사장교 등 비현역 복무자는 23%인 124명, 군 면제자는 17%인 91명으로 분석됐다.
파워엘리트 2세 506명에서 군미필자 136명을 제외한 370명 중에는 12%(44명)가 보충역을, 8%(31명)는 면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80%인 295명은 현역을 마쳤거나 복무중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일반인이 현역 처분을 받은 비율은 평균 89%이고 최근 2년 연속 90%를 넘었다. 양쪽의 격차는 파워엘리트 뿐 아니라 2세 중 일부도 현역 복무를 피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면제 유형을 보면 '질병 탓'이 유난히 많았다.
장차관 면제자 13명은 모두 질병을 사유로 댔다. 이들 2세 중 13명이 군대를 안 갔는데, 69%(9명)가 역시 질병 때문이었다. 국회의원 면제자 47명의 이유는 질병이 36%(17명)로, 수형(40%,19명)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들 2세 면제자의 질병 비중은 17명 중 15명(88%)으로 가히 압도적이었다. 2011년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은 일반인 2만1916명 중 질병 면제는 6214명(28%)에 불과했다.
이세영 건양대 교수는 "병역자원 부족과 인사검증 강화로 예전보다는 고위공직자와 2세의 병역 이행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인보다 낮은 편"이라며 "병역의무는 이들이 가장 먼저 지켜야할 분야인데, 그렇지 못한 만큼 사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파워엘리트 541명 가운데 현역 복무자는 전체의 60%인 326명(장교 161명, 병사 165명)으로 집계됐다.
단기병사를 비롯한 보충역과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는 6개월짜리 석사장교 등 비현역 복무자는 23%인 124명, 군 면제자는 17%인 91명으로 분석됐다.
파워엘리트 2세 506명에서 군미필자 136명을 제외한 370명 중에는 12%(44명)가 보충역을, 8%(31명)는 면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80%인 295명은 현역을 마쳤거나 복무중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일반인이 현역 처분을 받은 비율은 평균 89%이고 최근 2년 연속 90%를 넘었다. 양쪽의 격차는 파워엘리트 뿐 아니라 2세 중 일부도 현역 복무를 피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면제 유형을 보면 '질병 탓'이 유난히 많았다.
장차관 면제자 13명은 모두 질병을 사유로 댔다. 이들 2세 중 13명이 군대를 안 갔는데, 69%(9명)가 역시 질병 때문이었다. 국회의원 면제자 47명의 이유는 질병이 36%(17명)로, 수형(40%,19명)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들 2세 면제자의 질병 비중은 17명 중 15명(88%)으로 가히 압도적이었다. 2011년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은 일반인 2만1916명 중 질병 면제는 6214명(28%)에 불과했다.
이세영 건양대 교수는 "병역자원 부족과 인사검증 강화로 예전보다는 고위공직자와 2세의 병역 이행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인보다 낮은 편"이라며 "병역의무는 이들이 가장 먼저 지켜야할 분야인데, 그렇지 못한 만큼 사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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