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어린이집이 비리의 백화점이란 보도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금액만 해도 300억 원이 넘는다고 하지요. 경찰이 수사를 확대한다 하니 그 액수는 훨씬 더 불어 날것입니다.

백화점이란 표현은 있을 수 있는 온갖 비리가 다 있다는 의미겠지요.

가히 조선시대의 황구세 , 백골세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령인구를 등록해서 나랏돈 빼먹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970년대에 서대문구 모사립 초등학교 재단 이사장을 하든 인사가 비리로 물러난 후 정신박약아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 학원장이란 직함으로 (비리 문제로 법적으로는 경영에 관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장이나 이사장이 되지 못하고) 실제로 학교 경영을 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때도 역시 가장 사랑받은 수법이 머릿수를 불려서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더 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곳에는 어김없이 온갖 비리가 횡행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있었다면 함께 동업했다고 볼 수 밖에 없겠지요.

어린이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을 왜 비리의 백화점이 됨 것이 뻔한 어린이집에 직접 줍니까? 그러지 말고 해당 어린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그 통장으로 바로 입금을 해주고 어린이 집에 보낼 사람들에게 직접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납부 하도록 하면 어린이집이

돈을 주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행위를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돈만 받고 어린이 집에 보내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어차피 어린이들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중에는 일부 못된 부모들이 있어서 돈을 받아서 다른 용도에 쓰고 아이를 위해 쓰지 않을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적인이고 조직적인 세금 도둑들에게 당하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린이 집에 보조금을 직접 주는 것이지요?

그 뒤에는 검은 커넥션이 있는 것이나 아닐까요?

최근 보도를 보니 공무원들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공용을 창출하기위해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는 일에 비해 숫자가 터무니없이 많은 공무원들의 일을 더 줄이고 숫자를 늘리겠다니 참으로 희한한 발상입니다. (단 경찰관과 소방 공무원 등 정말 고생하시는 몇가지 직종은 제외하고)

몰락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생각납니다. 할 일이 없어서 핀둥핀둥 노는 사람들도 직장을 보장 주는 그야말로 실업자가 없는 노동자 천국이었잖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한평생 살아오면서 얻은 교훈가운데 하나는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지만 공짜 좋아하다가 성공하는 사람 없다.” 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거 공약이었다 하드라도 과도한 복지 공약은 재검토 되어야 하고 또 공무원 임용과 신분 보장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공무원은 영원한 공무원”이고 퇴직 후에도 “국민들 세금으로 연금을 보장” 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로는 엄혹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마치 공무원들 먹여 살리려고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불쌍한 국민들은 이 사실은 아는데 모르는 것은 공무원들과 정치인들뿐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