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경제신문 1면 톱기사의 제목은 SOC예산 11조를 줄여 복지 예산을 증액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SOC에 많이 투자 했으니 좀 줄여도 괜찮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어렵다는 고시를 합격하기도 하고 외국 유학을 가서 박사 학위도 받기도 한 머리 좋은 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까만 이제까지 해온 것으로 봐서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좋은 머리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데도 유용하지만 윗전의 눈치를 잘 살펴서 안 되는 일을 합리화하는데도 아주 탁월하니까 말입니다. 

SOC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듣기에 좋은 복지 투자는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이 매몰비용이 될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있는 것처럼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닙니다.” 당장 보기 좋고 듣기 좋다고 “복지”가 만능은 아닐 것입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는 말이 있습니다. 무상복지 당장 듣기에도 좋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빚투성이 정부가 미래세대에게 추가로 짐을 지워가면서 당장 달다고 무차별적인 복지를 행한다면 양잿물을 마시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명분이 좋다고 해서 결과까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부차원의 공적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한 계층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 무의무탁한 노인들, 중증 치매등과 같이 가족이 감당 할 수 없는 심각한 질환을 가진 경우 등..이들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사배자(사회적 배려 대상자 ) 들이겠지요.

“예로부터 가난 구제는 나라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겠습니다. “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는 나라에서도 감당 하지 못한다." 

이제까지 주지 않던 것을 주면 처음에는 무척 고맙습니다. 어느 정도 반복되면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러다가 사정상 주지 못하면 섭섭해지는 게 인정입니다. 복지 건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까지 없던 것을 주면 처음에는 무척 고맙게 생각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당연한 것이 되고 사정이 변해서 폐지라도 하게 된다면 저항 할 것입니다. 복지제도는 만들기는 쉽지만 일단 만들어진 것을 폐지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복제제도 도입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금년 국가 예산 구조를 보면 보건 복지 분야가 97조 4천억 원으로 제일 크고 그다음이 교육예산으로 49조 8천억 원 그 다음이 국방 예산이 34조 3천억 원입니다. 적화통일을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을 건너편에 두고 국방예산 규모가 너무 작은 것이나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안전해야 복지고 무엇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산 구조로만보면 우리나라가 이미 복지 국가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이유로 무분별한 복지제도를 도입해서 나라의 미래까지 외상으로 앞당겨 복지 잔치를 하는 것이나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아무리 선거 공약이라 할지라도 무리한 것이라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자기 자신이 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나친 무상 복지는 인간을 나태하고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누구에게도 좋을 것이 없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