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의 목표는 통일이다 !

 

6.25당시 북진통일론을 주장하였던 이승만 대통령 이후 그동안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대북정책의 목표는 당장의 도발대응 및 안정에 두어 왔다 !

이는 곧 한반도 분단상태의 현상유지(분단유지)를 목표로 하였다 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실질적인 대북정책의 목표는 사실상 없었다고 할 수 있다 !

 

실제적으로도 6.25이후 60, 70, 80년대 에는 남북한도 냉전에 따른 이데올로기 경쟁과 체제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남한은 주로 북한의 현실적인 남침위협, 체제전복 및 무력통일 시도를 막아 내는데 치중하였다 !

 

그런가 하면 2000년대 들어 진보정권 시절에는 햇볕정책, 정상회담 등의 위장된 평화무드를 조성하여 마치 통일의 목전에 다가가고 있는 듯한 착시현상을 유발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철저하게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전술에 놀아난 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

 

또한 보수진영을 반통일, 전쟁세력이라고 낙인 찍어 온 진보세력은 이러한 분단고착 및 현상유지를 평화논리로 대치시키면서 통일구호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통일논의는 정작 외면하여 왔다 !

 

이러한 남한에 대하여 북한은 분단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적화통일’이라는 뚜렷한 대남정책의 목표를 설정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대남적화전략전술에 따른 도발)을 시도 하여 왔다고 하겠다 !

 

이제 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재설정하여야 할 때가 도래하였으며, 그리고 그 목표는 통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 이유는 . . .~

 

남한내부의 문제와 북한의 문제 및 민족적 문제가 있다 !

 

먼저, 남한사회 내부의 문제이다 !

 

그동안 분단상황은 남한사회를 북한변수에 항상 종속적 지위에 놓이게 함으로써 이에서 파생되는 온갖 모순과 남남분열 및 좌우대결과 정치적 악용, 국론분열 및 혼란과 갈등상황을 야기시켜 남한사회의 정상적 내부발전과 국민통합을 가로막아 온 가장 큰 외적 장애요인이자 질곡의 원죄인자로 작용하여 왔다 !

 

그러나 이러한 분단상황이 남한사회 내부에 가하는 총체적인 부정적 영향은 시간이 흐르면서 개선되기는 커녕 점점 더 확대재생산 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어 통일이 되기 전에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두 번째는 북한의 문제이다 !

 

그동안 7.4공동성명 이래 비밀회담, 정상회담, 북미회담, 6자회담 등 다양한 형태의 회담과 여러가지 합의문 및 공동선언 등이 있었다 !

그러나 북한과는 어떠한 회담을 하고 그 어떠한 합의문이나 공동선언문을 만들어 내더라도 모든 것은 결국 대남전략전술을 위한 수사와 속임수일 뿐 결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평가를 얻었을 뿐이다 !

 

따라서 분단상태의 안정과 평화는 결국 남북한간 모순과 갈등과 긴장과 위험요소를 필연적으로 내재한 위장된 안정과 위장된 평화요 유예된 불안정일 뿐, 결코 항구적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 명료해 졌기 때문이다 !

 

셋째는 민족적 문제이다 !

 

안정논리 또는 평화논리에 따른 현상유지 전략은 결과적으로 분단의 영원한 고착화를 지향하는 것이며, 분단지속과 현상유지는 도탄상태에 빠진 북한민중들의 고통의 시간을 한없이 연장시키는 반민족적 반인륜을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

 

통일이야 말로 비참한 지경에 놓인 북한민중 구원의 궁극적 해결이며, 북한을 매개로 한 한국정치의 끝없는 소모적 좌우대결과 논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며, 민족과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필요조건이자 활로이기 때문이며, 나아가 역사와 후손에 대한 지금 우리세대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제 ‘빠른 통일은 무조건 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망설임 없이 주장한다 !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왜 통일을 주장 하는가 ?

 

무엇보다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

이는 북한 내부적 상황과 중국의 대북태도 라는 2가지 상황조건의 변화와 크게 관련이 있다 !

 

먼저 북한내부의 상황변화이다 !

 

첫째,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추락이다 !

 

북한주민들은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 존경과 권위를 인정하여 왔다 !

그 대를 이은 김정일에 대한 믿음과 충성도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

그러나 미처 신화와 전설을 만들어 내지 못한 어린 김정은에 대한 존경과 신뢰는 위 두사람에 비하여 그 수준이 현저히 낮을 수 밖에 없다 !

전체주의 교주국가 왕조체제에서 절대자의 권위상실은 바로 체제전복과 혁명의 필요조건 충족으로 연결된다 !

 

둘째, 북한의 경제파탄이다 !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굶주림과 피폐는 인간정신의 온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상황까지 내몰아 왔다 !

이런 상황에서 불만을 잠재우고 체제유지를 위해 전쟁이 곧 발발할 듯이 연속적인 긴장을 조성하면서 주민동원을 무시로 한 결과 “이럴 바에야 굶어 죽으나 전쟁나서 죽으나 매한가지이니 진짜로 전쟁이나 확 나서 어떻게 되든 세상 한번 뒤집어져 버려라”라는 자포자기성 세상 막판 심리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 만연해 있음이 오래전부터 확인 되어 왔다 !

 

이는 곧 북한체제의 내부불만과 불안정이 고도화 되었다는 반증이며, 그동안 지도자에 대한 불만과 경제적 파탄으로 인한 주민불만을 단속과 폭력을 수단으로 하고 수용소를 매개로 하여 억눌러 왔으나, 모든 억눌린 민심은 시간이 지나 임계치에 도달할 경우 폭발해온 것이 역사의 필연법칙이었음을 볼 때 북한의 변혁은 이제 시간문제로 되었다 하겠다 !

 

다음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변화이다 !

중국은 왜 혈맹국가 북한을 버리려 하는가 . . .~ ?

 

첫째, 핵 불안감이다 !

 

핵을 가진 북한의 존속이 과연 중국의 국익에 부합 될까에 대한 부정적 판단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점증하고 있다 !

 

핵 자체도 문제인데 핵을 가진 북한의 예측 불허성과 중국 말을 듣지 않는 김정은의 고집불통적 태도는 중국으로 하여금 큰 불안요인이 되게 만들었다 !

즉, 지금도 말을 듣지 않는 북한(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중국에 적대적인 자세로 나오게 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다 !

 

게다가 현재 초보적 수준의 북한핵은 성능이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며 수량적으로도 수년내 수십개로 늘어날 전망인데 이만큼이나 많은 수량은 중국이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는 불안요인이다 !

한때 혈맹관계였지만 수십개의 실전핵을 가진 북한의 대두를 그대로 용인하기도 그러한 북한과 국경을 맞대기도, 중국으로서는 가정만 해도 도무지 내키지 않는 것이다 !북한핵과 관련하여 중국의 또 하나의 큰 우려는 북한핵이 초래할 핵확산 도미노 현상이라 하겠다 !

즉, 북한핵이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북아 국가들의 핵무장 빌미를 제공하거나 여타 분쟁국가 및 테러세력에 대한 핵확산 가능성 또한 큰 고민거리다 !

 

둘째, 북한은 이제 국제무대에서 대국으로 인정 받고 싶은 중국의 걸림돌이 되었다 !

 

중국은 이제 유일패권 미국에 대응 할 수 있는 유일의 카운터 파트너로 등장하고자 하며 그 위상과 역할을 국제무대에서 인정 받기를 원한다 !

이러한 중국의 내심은 켈리포니아 란초미라지의 이번 오바마-시진핑 회담에서 보여준 ‘신형대국관계론’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

 

이 과정에서 3대세습과 핵, 미사일 개발로 동북아 정세안정의 기저를 흔들어 대고 있는 북한은 혈맹에서 참으로 껄끄러운 존재로 전환 되었으며, 더 이상 중국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 북한체제의 처리에 대하여 시름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

이에 따라 중국이 대국으로 공인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그 첫번째 리트머스 시험지로 주어졌다 !

 

셋째, 북한체제의 지속 불가능성에 대한 확신이다 !

 

지속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비정상 국가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

이유는 주민을 굶겨 죽이고 있는 회복불능의 경제파탄과 3대세습 교주국가라는 기형적 정권이 있기 때문이다 !

 

중국은 김정은 정권이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을지 또 설령 김정은이 체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4대에 이르기 까지 세습과 체제존속이 가능할지에 대하여 근본적 회의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여기에 더하여 식량, 에너지, 군사 및 외교적 지원 등에서 영원히 중국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북한이라는 짐에서 벗어 나고 싶은 심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

 

넷째, 북중 관계의 변화이다 !

 

과거 조중군사원조 조약에 기반한 혈맹관계는 모택동과 김일성이라는 혁명 1세대간 항미원조라는 역사적 경험의 공유에서 나온 것이다 !

 

그러나 이제 양국에서 혁명세대는 가고 3세대 정권이 등장 했으며 항미원조의 경험도 먼 옛날 이야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중 수교이후 서로간 신뢰강도가 서서히 약화되면서 의심과 미움의 감정이 점차 쌓여 오게 되었다 !

 

즉, 한중수교후 김일성은 중국에 대한 믿음을 버렸으며 중국 또한 비정상적 북한이 점점 헤어날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

게다가 핵, 미사일, 한반도 긴장조성 등으로 점점 중국의 간섭을 무시 하는 태도를 보여 오던 중 작년 3차 핵실험을 통하여 아예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정을 바라는 중국의 입장을 완전히 깔아 뭉개어 버렸다 !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중국의 지도부와 중국인민들의 전례없는 공분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서로간 불신을 극으로 치닫게 하였으며, 또한 깊은 불신을 내심에 품고 있는 인접국으로서 말을 듣지 않고 다루기도 힘든 혈맹관계 북한이 장차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잠재적 적성세력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중국으로서는 미래불안 요소를 방치하기 보다는 제거하고 싶게 만들었다 !

 

이러한 북한을 전망하는 중국의 선택지는 무엇인가 ?

 

첫째, 현상유지이다 !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그래도 북한체제 붕괴보다 김정은 체제 유지가 당장은 낫다고 보는 관점이다 !

 

2009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후 후진타오 정부는 치열한 내부 토론 끝에 ‘북한 정권의 안정이 북핵 폐기보다 우선’이라는 원칙을 정했던 바 있다 !

그러나 이 또한 시진핑 체제에서 현저히 약화되어 가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

 

둘째, 중국영토로 흡수하여 중국화 하는 것이다 !

 

북한체제 유사시 북한안정을 빌미로 또는 사전 공작된 친중 꼭두각시 세력의 원조요청 등을 형식을 빌어 북한내로 진주 할 가능성이다 !

 

중국은 이를 위한 군사적 준비와 역사적 준비를 완료한지 오래다 !

군사적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 요소요소에 진입용 도로와 다리를 건설완료 하였으며, 그 일대에 대규모 부대를 주둔시키고 있는가 하면 압록강 도강훈련까지 한 바 있다 !

아울러 북한지역을 중국역사권으로 연계시키고자하는 동북공정은 그 역사적 준비이며 이 또한 이미 그 완료가 선언되었다 !

행여 중국의 북한접수 시도라는 최악의 상황전개시 이를 막아줄 현실적인 세력은 미국밖에 없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

그래서 북한급변사태 상황별 대비계획인 작전계획 5029는 더욱더 필요한 것이다 !

 

셋째, 위성국가 건설이다 !

 

다루기 힘들며 핵을 가진 김정은 정권보다 중국의 말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핵을 가지지 않은 체제로 북한정권을 대체하는 것이다 !

비상시 홍콩과 마카오 등지로 떠돌고 있는 김정남도 경우에 따라 대안으로 상정하고자 할 것이다 !

 

넷째, 한국주도의 통일을 용인하는 것이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혈맹관계 60년을 거치는 동안 북한과 중국 각각의 국내상황 및 양국간 조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북중간 관계에 큰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양국간 역학관계에서도 구심력보다 원심력 작용이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재상황이다 !

 

이는 그동안 가장 큰 통일방해 우려세력이었던 중국의 대북한 및 대한반도 전략의 변화가능성이 매우 커져 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우리가 조작하기에 따라서는 중국이야말로 통일을 가능케 하는 가장 큰 통일도우미 세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

 

우리는 이 중국의 전략적 태도변화 상황을 100%활용하는 한편으로 태도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

 

그러면 통일방해세력 중국을 통일 도우미로 전환시켜서 통일과정을 유도하고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

다음은 그 전략적 방법론 이다 !

 

첫째, 통일한국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 주어야 한다 !

 

이를 위해 먼저 중국에 대한 북한이라는 존재의 의의를 분석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

전통적인 조중관계에서 북한은 국가의 형태와 유래에 있어 형식적이나마 지구상에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혁명국가라는 점과, 군사적 혈맹관계라는 것, 그리고 한반도에서 중국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는 군사지리적 조건을 부여해 주는 존재라는 것이다 !

 

따라서 이 부분에서 중국의 불안과 우려를 제거해 주는 한편 통일한국이 중국국익에 확실히 부합함을 이해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사회주의 혁명국가라는 연대의식과 혈맹관계의 균열 및 이완에 대하여는 이미 위에서 상당부분 언급이 되었다 하겠으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히려 중국의 안보와 관련한 군사전략적 측면이라 하겠다 !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중국이 가장 원치 않는 상황은 미군과 국경을 직접 맞대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후 한미동맹은 유지한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직접적인 인적 주둔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과, 나아가서는 중국과도 불가침 조약이나 한미동맹 수준의 상호 군사조약 등을 맺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통일한국이 중국에 군사적 위협요소가 전혀 되지 않는 다는 확신을 주어야 할 것이다 !

사실 통일한국에서 소요장비의 비축 외에 미군의 인적 주둔은 실질적으로 불필요 하다 하겠으며 미군의 인적 주둔 없는 동북아 평화구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국익에 확실히 부합한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

 

점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북한에 비해 통일한국이 한중간 기술 및 자본, 교역적 측면에서 상호간 얼마나 더 이익이 될지에 대하여는 사실 서로간 설명도 필요 없는 상황이다 !

 

셋째, 북한 김정은 및 기득권층 처리 방법이다 !

 

통일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할 경우 가장 큰 저항세력은 일반주민 보다 김정은을 정점으로 하는 당, 정, 군의 상부를 형성하고 있는 고위 기득권층 세력이 될 것이다 !

 

이들에게 통일은 곧 모든 것의 상실과 파멸을 의미할 뿐 아니라 목숨조차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완전히 운명종속적인 수동적 상태에 내던져 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 또한 이를 잘 알고 있다 !

루마니아 붕괴 당시 대중들에게 끌려나와 법절차를 건너 뛴 인민재판을 거친후 곧 바로 그 자리에서 매달린 체 공개총살 당한 차우세스쿠 부부의 비참한 말로를 찍은 비디오를 김정일이 간부들과 돌려보며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교훈을 생생하게 새긴 바 있는 그들이다 !

 

따라서 통일시 기득권층이 가지게 될 공포를 제거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

한 방법으로 김정은을 비롯한 당, 정, 군의 최고 상부계층에 대하여는 중국이나 제3국의로의 망명 및 이주를 확실히 보장해 주는 한편, 중국과 협의하여 중국 어느 특정 지역에 대규모 북한 지도부 이주단지(신판 고려촌)를 건설하여 생명과 신분상의 안정과 상당한 기득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

 

예를 들면 삼국통일 과정에서 백제나 고구려가 망한 후 의자왕을 비롯한 많은 왕족과 고관대작들을 일반백성과 함께 데리고 가서 정착촌을 건설하여 평생 살게 하여 주었던 사례와 같은 방식의 북한 체제담당자들 처리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여타 중하위 간부 및 관리자급 인사들에 대하여는 절대 보복하거나 통일한국의 법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어야 할 것이다 !

이는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동독에 대하여 취했던 것과 같은 태도라 하겠다 !

 

한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중국 이외에도 미국, 일본 및 러시아 등 다른 주변 주요국들의 통일지지를 얻는 것도 꼭 필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

 

먼저, 미국의 경우 통일을 반대할 현실적 이유는 전혀 없다 하겠다 !

 

미국의 제1차적 관심은 미국의 안보적 관점이다 !

북한에 대한 미국의 사활적 관심사항은 북핵제거 및 핵확산 방지와 테러확산 방지 등이기 때문에 통일이야 말로 영구히 북핵 및 테러지원세력으로부터 미국의 자유를 쟁취하는 길이다 !

 

미국 입장에서 북한은 그대로 둘 경우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미국 본토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현실적 적성국가로 발전해갈 전망이다 !

아울러 북한은 미국 적대 국가들에게 핵과 미사일을 확산시키는 주범이자 한국, 일본 등의 핵무장을 부추기며, 도발과 긴장조성으로 무시로 신경 쓰이게 하는 발톱 및 가시 같은 존재로 존재실익이 전무할 뿐 통일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

 

다음, 일본의 입장 또한 통일을 반대할 이유보다 찬성해야 할 이유가 점증하고 있다 !

 

원래 일본이 반대할 수 있다는 논리는 통일한국이 지나치게 강대해 질 가능성 때문에 배가 아파질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이제 명분상 측면과 실질적 측면에서 일본이 반대해야 할 이유는 현저히 줄어 들고 있다 !

 

먼저, 남북한 통일은 그 명분상 일본이 표면적으로는 절대 반대할 수 없는 사안이다 !

막상 통일상황이 도래할 경우 명분상 반대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찬성하기도 웬지 썩 내키지는 않고 . . .~

일본은 내심으로는 참 난감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

 

이러한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내심은 1990년 독일통일 당시 프랑스처 취했던 태도와 매우 유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당시 프랑스는 명분상 통일을 반대할 수는 없어 표면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막후에서는 어떻게든지 독일통일을 저지 시키고자 매우 적극적인 외교플레이를 하는 2중적 태도를 보였다 !

역시 통일독일은 숙적관계 프랑스로서는 배가 아픈 일이었던 것이다 !

 

그러나 미국의 독일통일에 대한 확고한 찬성과 지원 및 소련의 찬성입장으로의 선회로 프랑스는 결국 내키지 않는 독일통일을 운명으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었다 !

 

한편, 실질적 측면에서는 일본도 남북통일을 더 이상 반대할 실익이 현저히 약해지고 있다 !

결정적인 이유는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때문이다 !

한반도 통일은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북핵과 미사일은 일본에게도 더더욱 생각하기 싫은 것이다 !

따라서 핵과 미사일을 가진 못 믿을 세력 북한보다 핵 없는 안전한 통일한국이 일본국익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또 일본인을 납치하는 등의 행위도 싫은 것이다 !

따라서 통일추진시 일본에 대한 설득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

 

다음, 러시아의 경우 중립적 입장이라 하겠다 !

 

사실 현재상태의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상호관계나 입장에서 특히 이해가 밀접하여야 할 이유가 소멸된 지 오래다 !

물론 그래도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하여 아직은 모호한 태도를 보여 주기도 하였지만 냉전종결 20여년이 지나는 사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북한의 현 체제를 고수시켜 주어야 할 과거의 백가지 이유들이 대부분 소멸되어 버린 현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오히려 북한의 실전핵과 미사일은 러시아에게도 진정으로 신경 쓰이는 문제이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시베리아 가스수출을 위한 가스관 건설과 아시아-유럽 횡단철도 건설 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제적 방해자일 뿐, 더 이상의 전략적 배려가치는 없어졌다 하겠다 !

 

이와 관련하여 역시 과거 독일통일 당시 구소련의 입장을 돌이켜 보자 !

 

당초 소련지도부와 고르바초프는 북대서양연맹 동독의 붕괴 및 서독으로의 흡수통일을 반대했었다 !

그러자 독일 대통령은 즉시 소련으로 날아가 고르바초프를 직접 설득하여 통일독일이 소련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다는 것을 역설함으로서 결국은 고르바초프의 찬성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

이로 볼 때 장차 한반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확보는 과거 독일통일에 대한 찬성유도 보다 더 어려울 하등의 이유도 없는 수준이라 하겠다 !

 

이들 한반도 주변 4강국에 대한 외교전략적 설득 외에도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찬성과 지지를 얻어 내는 것도 국제환경 조성이라는 점에서 부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

 

한편, 위에서 언급한 주변4강국에 대한 통일지지 유도전략을 보면 모두 이익논리로 설득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

 

역사적으로 볼 때 전국시대 말 소진과 장의의 합종연횡책 이래 동서고금의 국제관계에서 일관되게 관통되고 있는 논리는 자국의 국익논리이다 !

즉, 과거 왕조국가에서나 현대의 어떤 형태의 국가에서도 결국 궁국적 행동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논리인 것이다 !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미, 중, 러, 일의 찬성과지지 유도 또한 각국의 국익논리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

즉, 한반도 통일의 기대이익이 분단존속의 기대이익 보다 현저히 더 크다는 것을 역설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국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은 당초 정권을 유지하고 세습체제를 존속시키지 위하여 핵과 미사일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역으로 핵과 미사일 때문에 중, 러, 미, 일의 북한정권 대체 및 통일지지를 유도하여 패망을 자초하는 역설적 도그마에 걸려 들고 있다 하겠다 !

즉, 수단으로서의 자기생존 전략이 정작 작용적으로는 자기파괴 전략으로 돌연변이를 하고 말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핵~ 핵~ 거리다가 핵때문에 망한다)

 

한편, 통일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여 통일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외부조건(주변 4강국)의 조작 외에서 남한내부 조건의 성숙화 작업 또한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즉, 통일은 주변4강국의 이해 및 북한의 저항과 반대 뿐만 아니라, 남한 내부의 반대와 저항에도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하여 내부 저항세력은 3가지를 예상할 수 있겠다 !

 

첫째, 통일비용부담을 걱정하는 일반대중의 우려이다 !

 

남한내 일반대중들의 상당수는 통일을 기회와 발전과 희망으로 인식하기 보다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서적 우려가 있다 !

 

일반대중의 반통일 정서는 매우 현실적인 개인적 이해관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통일비용 부담, 즉 경제적 부담감에 대한 우려이다 !

그러나 대부분의 순수한 일반대중들은 민족의 통일이라는 대의와 명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와 관련하여 역시 독일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통일비용 부담으로 인한 통일 거부감 극복의 한 사례가 있다 !

당시 독일내 일각에서 통일비용 부담으로 인한 거부정서가 상당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저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양철북의 작가 귄터 그라스가 나서서 독일국민을 감동시킨 독일민족의 통일사명을 역설함으로써 통일비용으로 인한 거부감을 돌파했던 사례가 있다 !

 

우리에게도 통일은 더 이상 비용이나 부담의 논리가 아니라 희망과 도약과 발전과 기회의 논리가 될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

 

둘째, 흡수통일에 대한 남한내 종북, 친북세력의 저항이다 !

향후 통일과정에서 가장 큰 남한내 통일거부 세력은 친북 및 종북성 좌파세력이 될 것이다 !

 

종북 및 좌파세력에게 남북통일은 정신적, 사상적 지향처 및 의지처의 상실을 넘어 존립기반의 붕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곤혹스런 입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

또한 일부의 경우 통일후 드러날 지도 모르는 과거 한때의 북한연계활동 등에 대해서도 걱정이 매우 클 것이다 !

 

이들은 대의명분상 통일 그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고, 통일과정에 대한 수정주의적 입장이나 통일비용 부담논쟁 등으로 국민을 선동하려 들거나 궤변적 논리를 개발하여 간접적 방식으로 저지 또는 반대를 시도할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경우 결국 종북, 좌파세력은 과거 통일담론을 독점하여 왔던 역설적 이력과 더 이상 통일을 말하지 않는 현재적 입장 사이에서 모순에 빠질 것이다 !

 

종북, 친북 좌파세력은 결국 통일보다는 현상유지를 통한 분단고착화를 더 진심으로 바라는 세력이 될 것인가 ?

 

마지막으로 통일을 요원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전반적 분위기 이다 !

 

근래 들어 남한사회는 정치지도자는 물론이고 일반국민 대중들 또한 가까운 시일내 통일이 과연 가능하리하고 보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