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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5년전으로 회귀하는 한국정치판~ !
  • 작성자 : 권순정
  • 작성일 : 2013.07.20
  • 조회수 : 9102

정확하게 5년전으로 회귀하는 한국정치판

 

한나라당 후보 MB의 대선승리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승복과 온건합리파 당권접수, 쇄신논쟁 및 총선패배

그 후 강경파의 전면등장과 대선불복 움직임 및 당쇄신 논쟁 실종 !

 

야권 총선패배후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의 대선승리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승복과 온건합리파로의 당권이양 및 쇄신논쟁

그 후 다시 친노 강경파 전면등장 및 쇄신논쟁 중단, 투쟁국면 전환 및 대선불복 움직임

 

한국정치의 기시감-데쟈뷰(dejavu)-이라고나 할까 . . .~ ?

그렇다 !

우리는 지금 5년전 경험했던 한국 정치시계추의 정확한 5년주기 진자운동을 보고 있는 것이다 !

 

5년전 대선후 MB정권 초기까지의 정국전개 상황과 5년후 대선 및 박근혜대통령의 임기초반인 지금 벌어지는 판박이 같은 복제품 정치국면을 간략하게 도식화해 본 것이다 !

 

이를 보면 5년전이나 5년이 지난 지금이나 대선후 새대통령 취임 불과 수개월만에 180도로 방향전환되고 있는 민주당 및 야권진영의 노선변경과 당내외 분위기의 급변양상을 볼 수 있다 !

 

먼저, 5년전 MB의 대선승리후 워낙 노무현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정서가 강한 분위기에 더하여 처음으로 정치권이 아닌 기업가 출신이라는 이질적 출신성분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MB에게 기대를 하기도 하였으며 패배한 야권 또한 MB가 잘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다 !

 

심지어 노무현 당시 대통령 조차도 이명박 당선자에 대하여 “직접 보니 상당히 다르다”는 식의 매우 호의적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곧이어 인수위 구성 및 장차관 인선과정을 거치면서 어륀지 발언부터 고소영 인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인사관련 잡음과 놀림을 받으면서 점차 MB라는 단어는 야권과 언론에서 희화화되기 시작하였다 !

 

한편, 10년만에 야권으로 전환된 민주당과 민노당 등은 대선패배에 충격에 “이제 변해야 한다”는 자기반성과 이에 따른 이념 및 노선수정 논쟁 등을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친노 및 민노당 종북자주파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

 

이러한 기류는 대선패배 직후 12.26일 노무현 대통령의 386 최측근인 안희정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친노(親盧)라고 표현돼 온 우리는 죄 짓고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 할 폐족(廢族)”이라는 극적인 자기고백의 반성과 자숙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

 

연이어 민주당 내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책임론’과 ‘정동영 후보 책임론’ 등이 엇갈리며 인적 쇄신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친노 그룹이 위기탈출 돌파구를 모색하는 세미나까지 열었는가 하면, 연이어 손학규체제와 정세균체제를 출범시킴으로서 당체질 개선을 위한 몸부림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

 

이 과정에서 손학규 대표의 "운동권 코드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선언과 정세균대표의 ‘뉴 민주당 플렌’이 나오는가 하면 “한나라당의 천막당사를 배우자”는 데까지 발전해 가면서 탈이념,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다가 급기야 내부 강경파로부터 한나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

또, 대선패배에 연이은 총선패배후 워크샵에서는 ‘창조적 제3의 길’을 당의 정책방향으로 제시하며 변신을 모색 하기도 하였다 !

 

이처럼 저마다 당의 노선과 정체성 및 체질개선을 두고 중구난방하는 과정에서 그 절정은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거는 문제를 고민해야 했던 것이라 하겠다 !(지금은 당연한 문제를 그때는 그것도 고민 되었던 그런 정도의 분위기 였던 것이다)

 

이 외에도 송영길의 협조적 야당 및 대안정당론, 김효석의 생활정치론, 천정배의 중도진보론 등 가히 제자백가들의 다양한 이론이 잠시나마 백화제방하던 시절도 있었다 !

 

한편, 민노당 또한 당내 주류의 종북노선과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노회찬, 심상정 등 평등파가 탈당하여 나와 2008. 3. 2일 진보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새 진보정당의 돛을 올리면서 야권진영이 크게 개편되었다 !

 

그러나 그후 MB는 몇가지 논쟁적인 공약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심으로는 MB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야권 및 반대자들에게 확실히 꼬투리를 잡혀 일대 반격을 당하면서 여야 전선이 형성되기 시작하더니 이내 정국은 투쟁국면으로 전변되기 시작했다 !

 

즉, MB의 취임후 불과 3개월 만에 터진 한미FTA와 관련한 광우병촛불파동을 겪으면서 청와대 진격시도 및 정권퇴진 구호까지 난무할 만큼 야권진영의 정국의 분위기는 강성투쟁 모드로 급변하게 되었던 것이다 !

 

연이어 4대강사업 논쟁, 세종시수정 논쟁 등을 거치면서 MB대통령은 야권으로부터는(특히 비제도권 및 좌파진영)에서는 전혀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지 못한 체 지금까지도 줄곧 작은 설치동물(?)의 일종에 빗대어져 조롱 받게 되었다 !

 

이에 더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야권진영 전체의 분위기 반전의 백미로 작용하였다 !

 

이처럼 연이어진 일련의 사태로 MB에 대한 민심이반을 확인한 민주당은 급기야 공당이라는 처지를 망각한 체 100만원의 상금을 내걸고 한 달 동안이나 전국민을 상대로 정부·여당을 규정짓는 '공격용 용어'를 공모하는 정치쇼를 연출하기도 했지만 끝내 대상(大賞)작은 선정하지 못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하였다.

 

결국, MB는 낮은 지지율을 지속하면서 적어도 비판자 및 반대자들에게 만큼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던 반쪽 대통령으로 임기를 채울 수 밖에 없는 운명에 던져 졌던 것이며 이로 인해 여야간 진영대결은 점점 더 극심해 지게 되었다 !

 

한편, 이러한 반 MB투쟁과정을 거치는 동안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진영 또한 초기의 자숙-쇄신모드에서 투쟁모드로 완전히 전환됨으로써 정세균대표의 ‘뉴 민주당 플렌’ 같은 것은 어느새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로 잊어 버린 결과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졌다”는 자탄을 다시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

 

MB대선으로부터 정확하게 5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진영의 기류변화 역시 어쩌면 그토록 똑같은 판박이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신기할 정도이다 !

 

먼저, 작년 대선패배후 야권진영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앞으로 한동안 보수진영이 정권을 잡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 할 것이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

 

또, 패배책임론을 둘러싸고 내부논쟁과 자기반성 및 쇄신논쟁 하는 과정에서 486정치인 및 친노파는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폐족으로 찍혀 완전히 뒷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

 

내부의 이러한 정서는 운동권출신 486 정치인들 스스로가 “우리는 권력화 되었으며 실패했다”486계파모임(진보행동)의 자진 해체를 선언하게 만들었으며, 5.4전당대회를 통해 2000년이후 8번째나 당명을 변경하며 도로 민주당으로 바꾸면서 김한길체제를 출범시켰다 !

 

그러나 박근혜대통령 취임 수개월을 지나는 사이 국정원 댓글사건 및 국정원의 노무현대통령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이에 이은 NLL논쟁 등 일련의 대여권 투쟁꺼리가 생기자 또다시 친노 및 강경파가 전면에 나서면서 김한길 체제는 유명무실한 식물지도부로 권위가 현저히 격하 되었다 !

 

그리고 이들 강경파는 당의 장외투쟁을 통하여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통성 시비를 확산시키려 시도하는가 하면 장외에서는 이미 대통령 퇴진구호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

 

앞으로의 정국과 관련하여 여야진영간, 그리고 대통령과 야권과의 정치역학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지 알 수는 없다 !

5년전 정국전개 양상과 현재까지 판박이 전개는 딱 여기까지이다 !

 

아무쪼록 어디선가 많이 본듯한 되풀이 국면보다 아무래도 관전자에게는 뭔가 새로운 국면이 훨씬 재미있지 않을까 . . .~ !

 

5년을 시차로 전개되는 판박이 정국 와중에서도 유일하게 다른 현상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박근혜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다 !

이 현상은 곧 현 여권 또는 박대통령이 향후 정국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를 시사해 준다 하겠다 !

 

마지막으로 연이은 2번의 실패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혁신을 하는 듯 하다가 이내 투쟁의 정치로 복귀하는 야권진영, 자기는 선으로 상대는 무조건 악으로 규정해 놓고 반대만 하는 야당, 이미 2차례나 국민의 심판을 받고서도 퇴장을 거부한체 현 국면을 헤게모니 재장악의 기회로 만들려는 반동의 정치를 꿈꾸는 옛 486과 친노들 . . .~

 

언제까지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는 똑똑한 실패가 아닌 실패를 다른 실패로 이어가는 어리석은 실패를 되풀이 할 작정인가 ?

 

2013. 7. 17

 

- 멀리 창밖으로 차소리를 들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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