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제 사정이 좋지 않으니 국세 징수가 작년에 비해 9조원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언론에 보도를 보았다.

오비이락 격으로 이곳저곳에서세무조사를 한다는 소리도 들려서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예로부터 세정(稅政)이 바로서야 나라가 평안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법이다.

 .

대선 공약인 각종 복지 사업에 필요한 돈이 100조 원이니 130조원이니 한다는데 혹시라도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란 전가의 보도를 휘두른다면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세금 하면 苛政猛於虎라는 말이 떠 오르는데, 자칫 가혹한 정치가 될까 염려가 된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 공식 부채는 468조6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7.9%이고 공기업 부채가 574조8000억 원이나 돼 둘을 합치면 나랏빚은 1000조 원을 훌쩍 넘는다고 하는 부채공화국에서 대선 공약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복지 공약을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당장의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씨나락까지 까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어디 쓸데없이 세금이 낭비되는 구멍은 없는지 살펴서 우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업무를 재분석 평가해서 불필요한 업무나 낭비적인 업무 또는 중복되는 업무는 통폐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낭비의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가 하는 실업급여를 들겠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든 근로자가 회사 사정에 의해서 실직을 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근무연수와 나이에 따라서 3개월에서 7개월 정도 수급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고 수령 가능액수가 월 12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 보험료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퇴직 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로 보내 준 후에 본인이 신청을 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2주일에 한번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담당자에게 그 동안 구직 활동을 했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증명해야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업무에 많은 공무원들이 투입되어서 넓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서류 작업을 하느라 정신없이 바쁘다. 다시 말해서 많은 인력과 행정비가 투입된다는 말이다.

이 일을 하는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런데 이 일이 수많은 공무원들과 행정비를 투입해서 할 만한 가치가 과연 있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1) 실업수당은 어차피 실업상태의 근로자를 지원하기위해서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근거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2) 지원 기간도 짧으면 3개월 길어야 7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3) 도덕적인 해이를 문제 삼을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것도 어차피 형식적일 뿐 아니라 실업 근로자라면 어딘가에 직장을 잡아야하기 때문에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4) 부정 수급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다른 방법으로 찾아내면 된다.(예: 전산조회)

그러므로 이 업무는 많은 공무원들과 행정비를 투입해서 할 만한 정도의 가치가 없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어떤 근로자가 자의에 반해서 실직을 하게 되면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정해진 수혜기간동안 자동적으로 정해진 수당을 자동 지급하면 된다.

수혜기간 중에 다시 취직이 되면( 갑근세 납부를 하게 되므로 전산조회로 알 수 있음) 수당 지급을 중단하면 되고 중복 지급된 것이 있으면 환수하면 될 것이다.

많은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업무가 어디 한두 가지겠는가?

자신들은 정말 눈코 뜰새없이 바쁘게 일한다고 했지만 제 3자가 보기에는 별 가치가 없는 일이 허다 할 것이다.

현 정부에서는 먼저 지금 정부 각 부처가 하는 업무를 재분석해서 객관적으로 할 가치가 없는 업무는 없애고 중복 업무는 통합하거나 재조정 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면 어떨까?

국민들로부터 강제로 징수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정부라면 세금을 거둘 자격이 없는 정부라고 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