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을 받은 공직자를 처벌 할 때 ‘대가성이 있느냐’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낫지 세상에 무슨 기준이 이런 기준이 있나?

경제학에서 화폐를 ‘교환수단’이라고 한다. 교환이란 지불한 화폐에 대해서 무언가를 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직자가 타인에게서 돈을 받은 것을 가지고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는 것부터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않고 돈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전 군표 전 국세청장이 CJ로부터 3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고 ‘취임 인사 치레’ 인줄 알았다는 기가 막힌 말을 했다. 3억원이 넘는 금품을 인사치레인줄 알았다면 인사치레가 아니라면 도대체 그 액수가 얼마나 되어야 할까? 그리고 국세청장 쯤 되면 취임 인사치레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그의 말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인사치레로 받은 것이 오직 CJ로부터 만일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모르긴 몰라도 취임인사 치레로 금품을 가져다 바친 곳이 CJ 한 군데 만은 아닐 것이다.

필자가 해나기 사회인 때 물리도록 본 것이 세무공무원들의 비리였다.

직접 세금징수와 관련 있는 세무 공무원치고 뇌물을 먹지 않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보지를 못했다.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 요즈음은 좀 나아 졌나 했더니 그런 것 같지도 않다.

국세청장이었던 사람의 의식이 저 정도인데 그 나머지는 알아 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예로부터 세정이 혼탁하면 민심이 이반하고 나라가 망조가 드는 원인이 되었다.

인사치례로 몇 억 원을 받아서 개인주머니에 넣고 국고로 들어가야 할 세금 몇 천억 원을 눈감았다면 이건 바로 반국가 사범이다.

누가 이런 국세청을 보고 세금을 낼 생각을 하겠는가? 이건 국세청이 아니라 도세청(盜稅廳)이란 말이 더 어울릴 것이다.

올바른 정치의 기본은 신뢰이다. 일단 신뢰가 무너지면 국민들이 믿어주지를 않는데 누가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국민들로 하여금 나라와 정부를 믿을 수 없도록 만든 이런 사람이 반국가 사범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나?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위의 말장난이랑 그만두고, 전별금이다 떡값이라는 둥의 웃기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말고 공직자가 돈을 받으면 무조건 수뢰죄로 엄벌에 처하는 것이 정상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