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 생활자들의 세부담을 늘리려든 정부의 세제 개혁안이 백지가 되었다고 한다.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지난 대선 때의 복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다가 보니 가장 손쉬운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을 늘리려고 안이한 생각을 했든 모양이다.

정치의 근본은 신뢰이다. 無信不立이라고 신뢰가 무너지면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약속을 중시하는 박대통령이 대선 때했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각종 복지공약을 무리하드라도 이행하려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재원이 있어야하고 재원을 마련하려면 세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또한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했든 대선 때의 약속과는 배치되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대선 공약이라도 무리한 것을 바꾸는 것이 바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리한 공약을 공약이라 고해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더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비록 공약한 것이라도 나중에 현실적으로 무리 하거나 불가능 한 것이 밝혀졌을 때 그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한 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필자는 나중이 것이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박대통령이 취임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정권초기 추진력이 있을 때 방향을 잘 잡아서 강력하게 밀고나가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법인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전 군표 사건에서 보듯이 공직자들의 부패는 실질적으로 세수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CJ의 경우에는  전군표 씨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 돈1에 대해 감해준 세금이 1,000의 비율이란 글을 본적이 있다,) 엄청스러운 사회적 負의 效果를 미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어야 한다고 본다.

전군표씨가 CJ 한군데서만 인사치레를 받았을까? 그리고 재임기간동안 인사치레만 받고 말았을까? 전군표같은 사람이 그 사람 하나뿐일까? 라고 하는 간단한 의문 사항만 떠 올려 보아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우리나라에 얼마만한 악영향을 끼치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선진국이 되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그밖에 정부의 각 부처나 공기업 수도 모를 지경인 각종위원회, 정부 투자기관 및 기타 국민 혈세를 퉁비해서 하는 각종 사업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업무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은 성과 및 효과를 측정해서 중복된 것, 비효율적인 것, 낭비가 심한 것 등을 바로 잡는 것을 국정의 두 번째 우선 과제로 삼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대선공약을 냉정하게 재평가해서 비현실적이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하면 어떨까?

위에 적시한 세 가지만 바로 해도 무리하게 세금인상을 하지 않고도 복지재원도 어렵지 않게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정부를 불신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대선공약 완벽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부패란 점에 대통령은 주목 하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