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투자와 외국기업 투자의 산업유형별 효과분석

- 좋은 투자와 나쁜 투자 -

 

 

1. 증가되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미미한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근래 들어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LG전자 등의 국내 대표기업들의 국내투자가 중단되고 해외투자 비율이 더욱 더 늘어 나고 있다 !

이에 반해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는 지지부진하여 해외자본 유치는 경쟁국들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

 

국내 대표기업들의 국내투자 실종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저조는 안 그래도 어려운 고용창출에 한결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현 정부의 시급현안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용율 70%달성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

 

그동안 우리경제와 대기업들의 실적은 세계적으로 불리한 환경조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라고 할 만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거두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만 잘되고 중소기업과 국민들은 더 살기가 어려워져 양극화가 한결 심화되었다 든가 또는 대기업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일자리는 전혀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

 

특히, 멀리는 IMF이후 또 가깝게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점점 더 현실화 되고 있는 분위기 이다 !

 

이러한 중소기업 악화 및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그동안의 원인분석은 주로 IT발달과 자동화로 인하여 투자액수에 비해 인력수요 증가요인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바로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증가가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투자증가에 따른 고용이 해외근로자들의 고용증가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 보면 금년 투자계획 24조원 중 국내투자는 불과 2조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중국과 베트남, 미국 공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이다 !

LG전자나 현대차의 금년 투자계획 또한 대부분 해외투자에 치우쳐 있는 등 국내 3대 핵심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는 거의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고용 창출이나 전후방 산업 낙수효과 등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

 

이같은 주요 기업들의 국내투자 기피 및 해외투자 치중은 해외생산과 국내생산 비율의 역전현상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이대로 방치될 경우 더욱더 그 역전이 심화될 전망이다 !

 

삼성전자의 경우 휴대폰의 메카가 경북 구미에서 베트남으로 이미 바뀌었으며, 현대차의 국내 생산비율은 이미 작년부터(45%) 역전되어 금년 1-5월 현재 38%까지 떨어 졌다 !

이러한 국내생산과 해외생산의 역전현상은 현대-기아차를 합한 결과도 마찬가지여서 작년 49%대 51%에서 올해 45%대 55%로(1월-5월) 더 가속화 되고 있다 !

 

이처럼 국내 대표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국내 일자리의 해외이전(고용의 해외대체) 및 기술과 생산노하우 이전이라는 점에서도 장차 큰 문제거리가 될 전망이다 !

 

2000년대 중반 하이닉스 반도체가 첨단 반도체 생산라인을 중국에 지으려고 할 때나 2007년 하이닉스반도체가 대만 프로모스사(社)를 통해 최첨단의 66나노 공정을 적용한 D램 제품의 생산을 추진할 당시 삼성전자는 첨단기술의 대만 및 중국이전 가능성에 때문에 적극 반대하였던 바 있다 !

그런 삼성이 이제는 최첨단급 반도체 생산라인을 대규모로 직접 중국 쑤저우에 깔고 있다 !

 

그런가 하면 첨단 LCD라인의 경우에도 삼성과 LG가 경쟁적으로 중국에 첨단제품의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

 

이는 전략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대만과 중국정부의 산업정책에 철저히 부응해 주는 것으로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대만의 경우 반도체와 LCD를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반도체, LCD, 자동차, 조선, 휴대폰 및 가전 등의 전자제품과 철강 등은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업종들이다 !

 

우리는 근래 들어 위와 같은 대만과 중국의 모든 전략투자 업종에 어렵게 개발한 기술과 연구개발 인력을 순진할 정도로 충실히 공급해 왔다 !

 

특히 반도체와 LCD의 경우 IMF직후 DJ정부의 강제적인 7대업종 빅딜정책에 따라 LG반도체와 현대전자의 핵심 연구인력들이 대만 등으로 대거 스카웃 되어 빠져 나감으로서 오늘날 대만 반도체업체들 및 LCD업체들의 성공에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

 

LCD의 경우 이에 더하여 현대전자에서 분리된 하이디스는 2003년 노무현 정부당시 파격적 조건으로 중국 비오이(BOE)에 매각되면서 중국 LCD산업 성공의 결정적 기술토대를 제공해 주는 산업정책상 매우 어리석은 결정을 하였던 바 있다 !

현재 비오이의 경쟁력은 최첨단급 LCD를 생산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금년초 미국 가전 전시회 CES(미 라스베이거스)에 출품한 110인치 TV에 LCD 패널을 공급하면서 이미 만만찮은 기술력 수준에 도달하였다.

 

자동차의 경우 노무현 정부 당시 쌍용차를 중국 상하이차에 헐값 매각하면서 기술과 인력을 그대로 상하이로 이전 시켜 주었으며, 철강 역시 포철이 첨단 기법의 고로를 중국에 건설하였다 !

 

이러한 기술과 인력의 유출은 이미 부메랑효과로 역작용을 하여 그동안 반도체와 LCD등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국제시장 가격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 하여 삼성과 LG, 하이닉스 등의 수익구조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앞으로 인건비 등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의 핵심산업을 더욱 위협할 여지가 많아졌다 !

 

조선업의 경우도 물량면에서는 중국업체에 1위 자리를 내주었는데 그 배경에는 국내 조선업체들에서 수많은 기술인력이 스카웃 되면서 설계도면과 기술 유출 등의 산업스파이 짓이 있었다 !

 

이러한 기술부메랑 효과는 우리의 산업화 과정에서 이미 한-일간 핵심업종 전반에 걸쳐서 겪은 바 있다 !

 

조선산업과 철강산업, 반도체, LCD산업, 자동차 등에서 당초 일본의 기술 및 인력지원을 받아서 시작했지만 이미 기술원조국 일본에 부메랑으로 작용하여 결국 일본의 조선과 철강, 반도체 및 LCD산업의 몰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또한, 소니로 대표되는 1등업체 일본의 가전업체들 또한 한때 2등업체였던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역전되어 침몰한지 오래다 !

 

이처럼 한일간 기술부메랑 효과가 어떻게 작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산업정책상의 교훈을 얻었어야 했으나 중장기적인 국가적 차원의 통찰 없이 대만과 중국에 핵심업종의 전략적 제휴나 매각 및 생산공장 이전이 이루어 짐에 따라 앞으로 이들 업종에 대한 부메랑 효과 예측은 불을 보듯 뻔하다 !

 

따라서 산업정책에 대한 국가전략이 있는 국가에 대한 우리의 전략산업 해외투자는 절대 피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

 

한편, 해외기업의 국내투자는 각종 규제장벽에 막혀 국내투자 의향이 있는 경우에도 너무나 과정이 멀고 힘들다 !

 

바로 최근만 해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둘 경우의 자기자본 100%조건에 걸려 상당한 규모의 외국자본 국내투자가 길이 막혀 자칫 놓칠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에 처해 있다 !

 

예를 들면 SK종합화학의 경우 일본 JX에너지와 합작투자 4800억원을 포함한 총 9600억원 투자계획의 발목이 묶여 있으며, SK루브리컨츠의 울산 윤활기유 공장(3500억원 투자)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한다 !

 

GS칼텍스도 마찬가지다. ㈜GS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는 일본 쇼와셀·다이요오일에서 5000억원을 받아 총 1조원 규모의 화학공장을 여수에 세울 계획이지만 역시 증손자회사의 자기자본 100%조건에 걸려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

 

이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야 하나 대기업 특혜시비 때문에 우선 급한 데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예외조항 신설로 추진 할려고 하였지만 이마저도 결국 최근 국회상임위에서 대기업 특혜시비로 제동이 걸렸다고 한다 !

 

위 기업들의 사례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도 포함되었을 만큼 핵심 현안이었음에도 좌절될 만큼 우리나라에서 투자하기는 이렇게도 어렵고 힘든 모양이다 !

 

위 SK의 경우 연내 결론이 나지 않으면 합작투자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며, GS의 경우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이 상황에서도 이런 한심한 일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 분명하다 !

 

대자본과 첨단기술 및 세계적 영업능력이 수반되는 거대한 화학장치산업에서 대기업 아니면 위와 같은 대형합작투자를 어떤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할 수 있다고 대기업 특혜시비를 빌미로 모처럼의 대규모 외자의 직접투자를 내치면서 일자리 창출을 기어이 저지하는 자들은 도데체 그 어떤 매국세력들인가 ?

중국이나 미국은 물론 기타 다른 나라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

 

실제 외국의 경우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할 경우 정부와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원스탑 시스템으로 부지마련, 세제혜택, 노동조합 문제, 직원 주택문제와 자녀 학교문제 및 공장설립 인허가 등 모든 면에서 파격적 조건을 제시하면서 서로간 엄청난 유치경쟁을 한다 !

 

심지어 현행법상 공장설립에 저촉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서라도 기어이 유치하고야 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투자유치 행태는 오히려 투자를 내쫒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이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인가 ?

 

몇가지 외국의 투자유치 사례를 보자 !

 

90년대 삼성전자가 영국 윈야드에 공장설립을 하려고 할 때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 중앙정부의 인허가 결정이 지연되자 해당 지방단체장이 직접 영국의회에 출두하여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 중 누가 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라는 한마디에 의회에서는 바로 법을 개정하여 지원해 주었던 사례가 있다 !

 

기아차가 조지아주 공장설립시 부지, 세제, 노동조합 등에 대한 파격적 지원조건 등의 사례는 유명하거니와 지역 주민들의 인식 또한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자 !

 

당시 지역 주민들은 ‘기아차는 신의 은총’이라며 대환영 하였으며, “기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푯말을 가게 앞에 꽂아 놓은 경우도 있었다 !

이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임금 근로자의 소비활동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주는 기업이 바로 ‘신의 은총’이었던 것이다 !

 

그 어떤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규모 고용창출이 수반되는 대형투자에 대해서는 정부와 해당지역 지자체에서 사활적 노력과 전폭적인 지원조건을 제시하며 유치경쟁을 하고 있다 !

 

비싼 땅값과 인건비, 투쟁적 노동조합, 반기업 정서, 너무 많은 설립규제 등 기업활동의 모든 면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이다 !

 

정부는 물론 국민들이나 여야 정치권이 한결 같이 경제살리기에 동의하고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한 기업투자와 외자유치를 강조하면서도 막상 실무적 차원에서는 지원은 커녕 오겠다는 외자조차 발로 차내는 행태는 IMF이후 현재까지도 수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

 

한 예로 2000년대 초반에도 세계 최대 백신 제조회사인 영국계 다국적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대규모 생산공장을 지으려 했으나 지방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쓸데없는 조건을 제시하여 기어이 내쳤던 바 있다 !

 

* 이러한 외자축출 사례를 조사하여 백서로 발간하여 정부와 정치권 및 노동계 등에서 다 같이 공감을 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또한, YS이후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공장설립 간소화와 설립기간 단축을 공약하고 외자유치를 주장하였지만 아직도 공장설립의 어려움과 세계 최장 설립기간 소요 기록은 깨어질 기미가 없다 !

 

* 2007년 독일 반도체기업 인피니온의 10억달러 중국 쑤저우 투자는 공장설립 인허가에 딱 3일이 걸렸다 ! 우리나라는 1년~? 2년~? 하세월~?

 

* 또 STX조선의 경우 진해에서는 각종 행정 절차와 주민 반대 등으로 겨우 5000평을 늘리는 데 6년이 걸렸지만, 2006년 중국 다롄시에 울산 현대조선소에 버금가는 550만㎡ 부지의 조선소를 건설할 때 부지마련은 물론 투자서명후 1달만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를 깔아주고 가로등 색깔까지 STX의 의견을 물어왔다 !

 

* 또한 한진조선은 국내에서 도저히 확장부지를 구하지 못하자 환경조건이 조선산업에는 맞지 않다고 알려진 필리핀 수빅만에 건설하기도 하였다 !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율 70%를 달성하고 국부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대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최대한 국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

다음으로 해외기업들이 국내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 조건과 규제 완화 및 실질적인 다양한 투자유인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발표한 ‘2008 경제자유지수’가 157개국중 41위(주요경쟁국중 꼴찌)였다는 결과가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조건의 열악성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 후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국내의 열악한 기업환경 조건이 상당부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

그중에서도 현대차노조 같은 강성 노동조합 활동 또한 기업 해외방출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

따라서 노동조합 활동의 연성화 및 기업활동 협조적 자세로의 전환은 향후 기업 투자조건중 가장 핵심조건이 될 수 있는 만큼 국내의 투자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국적 차원의 노사정 대타협은 반드시 이루어내어야 할 정부의 최우선 당면 과제라 하겠다 !

 

 

2. 좋은 투자와 나쁜 투자-산업정책적 관점

 

한편, 모든 투자가 다 좋은 투자는 아니다 !

국가경제적 측면의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통찰해 볼 때 분명 좋은 투자와 나쁜 투자가 있다 !

 

이는 국내기업의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그리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라는 3가지 투자에서 좋은 투자와 나쁜 투자의 구분이 가능하며 또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이라는 업종별 구분과 메트릭스로 엮어서 분석이 가능하다 !

 

좋은 투자와 나쁜 투자의 구분 기준은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과 수익이 어디에 떨어지며 또 기업활동의 결과로 기업이 얻게 되는 매출(수익의 원천)이 국내-외 시장중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는 것이다 !

 

모든 영리기업은 기업활동 과정에서 기업설립 자본금을 투하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경영이익을 발생시켜 법인세 등을 기업소재국에 납부하고 배당(과실송금) 등으로 수익을 취한다 !

 

또한, 대형업체(기간업체)의 투자가 이루어 질 경우 그 효과는 3차에 걸쳐 연속적인 파생경제효과를 발생시킨다 !

 

예를 들어 기간업체(1차업체)의 투자 및 기업활동에서 파생되는 직접효과를 1차적 효과라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 등 동반업체(2차업체)의 투자 및 기업활동에서 파생되는 효과를 2차적 효과라 할 수 있다 !

또 1, 2차 업체에서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의식주 경제활동(소비활동)으로 파생되는 인근지역의 부수적 경제활성화 효과를 3차적 효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일련의 기업활동 과정과 기업활동의 효과를 전제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좋은 투자와 나쁜 투자를 살펴 보자 !

 

1) 국내기업의 국내투자와 해외투자에서 좋은 투자와 나쁜 투자

 

0 국내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모든 업종과 기업양태를 망라하여 대체로 좋은 투자라 볼 수 있다 !

 

기업 설립자금 투하와 고용창출 및 임금지급, 세금납부 등이 모두 국내부문에서 이루어지며, 이익 또한 배당을 하든 사내유보를 하든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국내에 유보되어 해외유출은 일어나지 않는다 !

 

물론 시설이나 장비 및 원자재 구입 등 비용의 일부가 해외부문으로 유출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 모든 돈이 내주머니(국내) 안에서 돌게 되어 남의 주머니(국외유출)로 들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

 

따라서 국내기업의 국내투자는 제조업과 뿐만 아니라 비제조업까지 거의 모든 업종을 망라하여 위와 같은 효과를 가져다 주므로 대체로 좋은 투자라 할 수 있다 !

 

0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나쁜 투자가 되는 경우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또한 다 나쁜 투자가 아니며 좋은 투자와 나쁜 투자가 있을 수 있다 !

이는 주로 업종에 따라 크게 구분될 수 있는데 제조업의 해외투자는 대체로 나쁜 투자가 된다 !

 

국내기업의 해외투자활동의 결과 이익을 국내로 과실송금 할 경우 그만큼은 국부창출이 되겠지만, 기업활동 전체과정에서 돈의 흐름을 볼 때 해외투자는 설립비용의 해외유출과 고용의 해외대체 및 임금의 해외지급과 법인세의 해외납부로 역시 기회비용 측면에서 볼 때 국가경제적 관점에서는 손해라는 것이다 !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근래 들어 특히 일본과 미국에서 해외공장의 자국이전-리쇼어링(re-shoring)-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데, 오바마는 미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예 이를 핵심 산업정책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하다 !

 

우리정부의 경우 이를 ‘U턴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조건이 파격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환경의 열악성으로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

예를 들어 중국진출 보석가공업체 몇몇이 전북 익산 전용공단에 되돌아 왔을 뿐 전체적으로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해외자동차 공장등 대규모 제조업체의 국내이전을 추진중인 미국 및 일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실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하나 주목할 점은 최근 높은 인건비 조건으로 인한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GM대우인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철수를 반드시 방어할 필요가 있다 !

 

한편, 국내기업의 나쁜 해외투자에 해당 할 수 있는 제조업은 주로 세계시장을 무대로 하는 상품생산이나 국내에 역수입되는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에 한정된다 !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나 LG디스플레이의 LCD공장 또는 현대차의 해외조립공장 등의 경우 전자(세계시장)에 해당하는 나쁜 해외투자가 될 것이며, 의류나 생필품을 임금이 싼 중국에서 제조하여 국내에 역수입하는 경우는 후자에 해당하는 나쁜 해외투자가 될 것이다 !

 

특히, 대형 제조업 시설의 해외투자는 그에서 파생하는 전후방 효과 산업(부품업체 등 협력업체)의 동반이탈이나 해외 동반투자를 수반하여 1, 2, 3차적 산업효과까지 단계적으로 해외부문에서 발생하게 되어 나쁜 투자의 효과를 훨씬 더 크게 한다 !

 

* 기아차 조지아 공장을 현지인들이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이러한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전환할 경우 똑같은 이유로 그만큼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의 산업정책 방향은 1차적으로는 국내기업 대형 제조업의 신규투자를 국내에 하게 하고, 나아가 2차적으로는 기존 해외생산공장을 국내로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과 파격적 규제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 !

 

0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좋은 투자가 되는 경우

 

대체로 비제조업의 경우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

유통업, 서비스업, 해당국내 소비재 산업, 금융업, 부동산 개발업, 음식료업, 컨설팅, 법률서비스 등의 경우 국내기업이 해외투자를 하더라도 전적으로 좋은 투자가 된다 !

또 제조업 중에서도 해당국내 소비재시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의 경우에는 비제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 효과를 나타내게 되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

 

실제 사례를 들어 이유를 살펴보자 !

 

롯데가 중국 등에 백화점과 할인점을 진출한 경우나 카페베네 등이 미국, 베트남에 진출한 경우 및 의류업체 이랜드가 중국에서 대성공을 거둔 사례를 들어 적용해 보자 !

 

* 롯데마트의 경우 총 244개 매장중 해외매장이 141개로 이미 국내매장을 초과하였으며, 백화점 또한 중국, 러시아 등 해외매장을 급속히 진출시키고 있다 !

 

이들 기업 및 업종의 공통점은 국내에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을 해외로 돌려 투자한 대체투자의 경우가 아니라, 현지에서 현지인을 상대로 신규시장을 개척하여 현지인을 상대로 외화벌이를 하는 기업활동을 수행 할 뿐이라는 것이다 !

 

또한 시장측면에서도 한정된 국내시장 경쟁이 아니라 국내시장과는 완전히 독립된 해외시장 경쟁으로 신규시장 창출에 의한 시장의 해외확대이다 !

이 경우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당초의 국내시장 + 해외시장으로 되어 국가경제활동의 대상시장 자체가 확대된 효과를 내게 된다 !

 

또 돈의 흐름에서 보아도 일정한 정도의 초기 기업설립자금 유출 외 더 이상의 유출은 일어나지 않으며, 고용의 측면에서도 현지인을 고용하더라도 그것이 국내고용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고용에 아무런 기회손실이 없다 !

 

즉, 현지에서 현지인을 상대로 돈을 벌어 임금과 세금 및 비용을 현지에 떨어 뜨리고 이익금을 국내로 과실송금하여 국내의 총 자본량(돈의 규모)을 늘리는 긍정적 작용을 하게 될 뿐 기업활동의 어느 단계에서도 국내에 기회손실이나 상대적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

이에 더하여 백화점이나 할인점 같은 유통의 경우 국내제품을 현지에 반출하여 현지시장에 판매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

 

중국에서 대성공 하고 있는 이랜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수많은 중국내 매장을 개설하였지만 국내시장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이 독립적인 중국시장내 경쟁만을 하고 있어 국내시장에 어떠한 부정적 효과도 미치지 않는다 !

종업원 또한 대거 현지고용 하여도 역시 국내고용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기에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기회손실은 없으며, 오히려 현지 매장과 직원을 관리할 일정한 정도의 관리인력이 국내에서 고용되어 현지에 파견을 가므로 국내 고용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 하겠다 !

 

카페베네 커피의 해외투자 또한 위와 같이 국내시장과는 완전히 독립적인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용의 측면이든 경쟁시장의 측면이든 국내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전혀 없다 !

 

이번에는 제조업중에서 좋은 해외투자의 예를 들어 보자 !

 

국내시장에 역수출하기 위한 제조업이 아닌 경우나 순수하게 해당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소비재 산업 등의 경우 유통업이나 서비스업 등과 마찬가지로 국내시장 경쟁이 아닌 해외시장 신규개척의 효과를 나타내게 되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

 

결론적으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중에서 좋은 투자가 되는 경우는 국가경제차원에서 볼 때 기업활동의 1, 2, 3차적 파급효과가 대부분 현지에서 일어나지만, 이로 인하여 국내고용을 대체하지 않으면서 대상시장 조건에서도 국내시장 경쟁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신규시장 확장이 나타날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그 최종효과는 과실송금을 통하여 남의 주머니(해외) 돈을 내주머니(국내)로 이전하여 내주머니를 더 크게 불리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경우이다 !

 

이에 더하여 부차적으로 국내인력의 해외파견 소요로 인한 내국인 고용창출과 이에 따른 효과도 일정 정도 있을 것이다 !

 

2)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좋은 투자가 되는 경우

 

국내시장이 아닌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조업의 경우 대체로 좋은 투자가 된다 !

 

이 경우 국내시장을 두고 국내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반면, 고용창출은 물론 기업설립자본의 국내투하와 기업활동 전과정을 통하여 일어나는 1, 2, 3차적 산업파급효과가 대부분 국내에서 이루어 짐에 따라 상당한 국내경제활성화 효과를 일으킨다 !

 

물론 이 경우에도 시설 및 장비와 원자재 등 일정부분 해외부문과 연계된 경우가 있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한 생산품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국내시장도 포함되어 국내시장에서 판매되거나 국내기업 제품과 경쟁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

 

그러한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는 국내외 부문간 비중이나 정도에 따라 그만큼의 상대적 측면에서 좋은 투자 또는 나쁜 투자의 효과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외국기업의 국내투자가 우리에게 좋은 투자가 되는 경우 외국기업 본사소재국 입장에서 볼때는 당연히 자국입장에서는 나쁜 해외투자가 될 것이다 !

같은 이유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좋은 투자가 될 경우 해당국 입장에서는 나쁜 외자가 될 수 있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가 우리에게 나쁜 투자의 경우 해당기업 본사소재국 입장에서는 좋은 해외투자가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