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장-공모제와 엽관제 병행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인수위시절 및 대통령 취임후에도 일관되게 여러번에 걸쳐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 하였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서도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산하기관들과 금융기관들의 기관장 임명과 관련하여 낙하산 시비가 여전하다 !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공직임명의 기준은 ‘전문성’과 ‘국정철학’이었다 !

국정철학이야 관념적 이야기이니 결국 전문성이 강조되어 그동안 임명된 공직자들은 해당기관 소관부처 관료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

 

대표적으로 여신금융협회, 국제금융센터, 산은금융지주, KB,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같은 금융기관장 자리는 전직 재무 관료를 뜻하는 '모피아' 선·후배들이, 인천공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관할 부처인 국토부의 전직 관료들이,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관료가 차지했다.

 

결국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청와대가 대통령선거 캠프 출신을 내려 보내지 않자 전문성 기준에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관료들이 무주공산(無主空山)인 자리를 독차지하게 된 것이다 !

 

이에 따라 '관치(官治) 금융 부활' '낙하산 투하' 등 다시 논란이 일어나자 박 대통령은 6월 중순 무렵 공모 중인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관치(官治) 논란 소지가 있는 곳의 인선을 중단하고 후보자군(群)을 넓혀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림에 따라 코레일 등 10여개 공공 기관이 진행하고 있던 기관장 공모 절차가 중단되었다 !

 

한편, 전문성에서 약할 수 밖에 없는 대선캠프 출신 등 정치권 인사들은 과거와 달리 일방적으로 소외를 받아 불만이 누적되어 있다 !

 

그 이후 지금까지 청와대와 행정부만 현 정부 사람들이고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빈 자리거나 전 정부 사람들이 채우고 있어 출범한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진정한 박근혜정부는 아닌 셈이다.

 

결국 코레일, 한국수력원자력발전, 한국수자원공사, 서부발전, 남동발전, 지역난방공사 등 많은 기관에서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적격자를 기용하겠다는 ‘선의(善意)’ 때문에 지연되어 ‘경영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이렇게 해도 말이 많고 저렇게 해도 탈이 많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 현재의 기관장 공모제라 하겠다 !

 

이와 관련하여 기관장인사와 관련 공모제와 엽관제(spoils system)를 병행하여 적절히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 엽관제(spoils system)는 시험이나 공모 등의 선발절차 없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특정공직에 임명하고자 하는 사람을 곧바로 임명하는 공직임용 방식임(전쟁에 이긴 자가 전리품을 챙기듯이)

 

공직자를 뽑는 방법에는 시험제, 추천제, 공모제, 엽관제의 크게 4가지를 들어 볼 수 있다 !

 

이중 매 정권마다 낙하산 논쟁으로 말썽 많은 기관장 인사와 관련하여 검토하여 볼 것은 공모제와 엽관제라 하겠다 !

 

과거 김영삼 대통령까지 정부산하기관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곧바로 행사하였으니 사실상 엽관제라 하겠으며 이에 대하여는 당시에도 낙하산 인사비판이 있었다 !

 

그러다가 처음으로 정부산하기관의 기관장 인사에 공모제를 도입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이며, 당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낙하산인사를 근절 하겠다’는 수차에 걸친 대국민 공언과 명분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을 개정하여 IMF직후인 1998년 5월 한전사장 임명때 공모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

 

당시 추천제는 사실상 현재의 공모제와 꼭 같았는데 추천 자격요건으로 업무관련 전문성, 대규모 공-사 기관 관리 경험 등 경력요건을 제시하고 추천절차에 대하여도 제법 그럴 듯한 모양을 갖추게 하는 등 법적 형식논리와 절차적 과정, 인적자격 요건 등은 누가 보아도 제법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마련이 되었다 !

 

마침 당시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대정부 저항(?)과 협상을 주로 하고 있던 위치에 있던 본인은 법과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문제는 그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으므로 기관장 추천제는 절대로 법적, 절차적, 형식적 요건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결국은 또 다른 형태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강력하게 반대를 하였다 !

그러나 당시 개혁의 사령탑 역할을 맡아 엄청난 힘이 실려 있던 기획예산처(진념장관)가 주관이 되어 국민의 정부의 주요 개혁실적의 하나로 내세워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 붙여 법개정을 관철 시켰다 !

그리고 실제 공공부문 핵심 개혁실적으로 선전도 참 많이 하였다 !

 

그리고는 곧 바로 임기가 남아 있던 기존 한전사장을 밀어내고 대대적인 신문광고와 함께 에너지 분야와 전력산업 관련 전문경영인을 뽑는다며 한전사장 추천 공모를 하였다 !

 

그러나 공기업 개혁사례로 대대적인 선전홍보와 함께 시작한 첫 추천 공모의 결과는 아니나 다를까 단 한번도 기업경영 경험도, 에너지분야나 전력산업 전문가도 도저히 아닌 순수 재미경제학자를 추천하였으니 그는 바로 당시 여당 실세 중 1인에 속하였던 장재식 의원의 친형님 이었던 것이다 !

 

더욱 가관이었던 것은 첫 번째로 공모추천된 장영식 박사가 외국에만 오랫동안 거주하였던 미국시민권자로서 ‘한국국적자여야 한다’는 당시의 공직임명상의 법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자 부랴부랴 3일만에 국적을 회복시켜 임명장을 주는 촌극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

 

* 장사장은 그 후 직원에 대한 상식이하의 막말과 기고만장한 행동, 공사구분의식 실종, 권위주의적 행태 등을 연속 하였는데 본인이 정부주관 공개토론회에서 자질미달로 1년내 낙마시키겠다고 공언하였던 바 과연 결국 11개월 만에 경질되었다 !

 

첫 번째 공모부터 사기적인 공모를 하여 온갖 비판을 받고 곧 이어 벌어진 두 번째 도로공사 사장 공모추천 결과 역시 고속도로 건설, 유지 및 관리라는 전문성과는 아무 상관이 있을 수 없는 퇴역 육군중장(별 3개)을 뽑았으니 그는 바로 반년전 김대중 후보의 대선캠프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었다 !

 

공공부문 개혁의 대표적 사례로 홍보하였던 공모추천제를 첫 단추부터 사전 낙점 받은 정권측 인사들의 낙하산을 위한 형식절차로 전락시켜 물정 모르고 개혁공모제를 곧이 곧대로 믿었던 다른 수십명의 응모자들을 겸연쩍은 들러리로 세우고 말았으니 그 이후 수많은 공모추천제 운영이 어떻게 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 . .~ ?

 

정권이 바뀌어 노무현 대통령은 혁신을 기치로 걸고 ‘낙하산 인사를 뿌리 뽑겠다’고 당당하게 공언하며 ‘인사청탁하다 걸리면 패가망신 하도록 하겠다’고 호기롭게 시작 하였지만 출범하자 마자 곧 바로 낙하산 논란이 시작되었다 !

 

우선 노무현 정부는 추천제를 공모제로 명칭을 변경하였지만 선거공신과 정권측 인사들의 낙하산을 위한 사기적인 형식적 공모제 운영행태는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

 

한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노무현 정권의 낙하산 인사과정은 특히 사전낙점인사의 낙점을 위한 노골성과 청와대의 개입이 더욱더 직접화 되고 공공연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

 

또 그 과정에서 유난히 코드인사 등으로 말썽이 많이 나기도 하였으니 그 배후에는 청와대 386 비서관들이 나서서 거침없이 설쳐 대었기 때문이며, 코드인사 비판에 대하여는 정권과 코드가 맞아야 한다는 논리로 낙하산 인사를 적극적으로 합리화 하고 나섰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하겠다 !

 

또 노무현 정권의 공모제는 청와대의 낙점을 받지 못할 경우 공모절차를 수차례나 되풀이하기도 하였는데 2-3차례는 흔한 경우고 심지어 최대 4차례에 걸친 공모절차를 진행하였던 적이 있을 정도였다 !

그래서 기관장 공모관련 실무자들 사이에 청와대 낙점이 끝나야 공모절차가 끝난다는 말이 이때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

 

이명박 정부 역시 출범직후인 2008년 5월 기획재정부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받던 공공기관장 공모제를 ‘원칙대로’ 운영하겠다고 선언 하였다 !

 

그러나 낙하산줄을 끊고 유능한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여 공공기관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던 정부발표는 얼마 안가 허언으로 전락하여 정권내내 야당과 언론의 낙하산 공격을 받게 되었다 !

 

여기에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세 대통령의 공통점은 대선후보때나 취임직후까지도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사실과, 그러나 곧바로 공직을 전리품으로 챙기고 낙하산 인사를 시작하여 정권내내 낙하산 비판을 받았다는 역설적 사실이다 !

 

그러나 새로 등장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기관 낙하산에 대한 입장은 위 세 대통령과는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나 취임 직후는 물론 현재까지도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본인 스스로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세 대통령과 우선 차별성이 있다 하겠다 !

또 그동안의 일부 진행되었던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인사에 대하여 낙하산 시비가 나오자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준 등을 직접 제시하거나 공공기관 인사절차를 즉각 중단시키는 등 낙하산 비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태도로 미루어 볼 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또 그동안의 낙하산 시비와는 별개로 대통령 본인은 낙하산 인사에 대하여 여전히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으로서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아직도 확고한 듯하다 !

이러한 배경에는 아마도 이명박 정권중 수시로 이어진 언론의 낙하산 인사 비판에 대하여 영향을 받아 그에 대한 반성과 반작용으로 부정적 인식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 본다 !

 

그러다 보니 오히려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를 제때에 하지 못하거나 진척이 지지부진하여 장기공석이 이어지는 등 역설적 부작용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

 

또 연이어진 낙하산 인사 중단선언으로 인하여 수많은 대선캠프 출신들이나 당주변 인사들이 아무도 자리를 낙점 받지 못해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을 정도로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고도 한다 !

 

이렇게 DJ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공공기관장 공모제의 법적 근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인데 여기에 ‘공공기관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반드시 기관장 선임 때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통한 후보자 모집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이를 준용하여 이외 ‘기타 공공기관’은 물론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등도 모두 이를 준용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하여 적어도 6-7백개 이상의 기관에서 지금도 형식적(?) 공모제를 철저히(?) 시행해 오고 있다 !

 

그러나 실상은 처음 도입한 김대중 정부의 공모추천제 첫 출발의 사기적 예를 든 것처럼 그 어떤 대통령도 공모제를 그 법적 취지대로 운용해온 적이 없다 !

공모제의 결과는 언제나 해당 기관의 전문성과도 아무 연관 없고 경영경험도 전혀 없는 대선켐프 출신, 정권주변 학자나 지지단체 간부 및 같은 진영내 인사 또는 지연, 학연 등의 정권측 연고자들 이었을 뿐이다 !

 

따라서 그동안의 공모제는 법적, 형식적으로는 완벽한 공모제였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공모공고가 나가기도 전에 사전낙점하여 순진한 사람들을 들러리로 내세운 대국민 사기극이었며 철저한 엽관제였던 것이다 !

 

이럴 경우 흔히 전문가연 하는 자들이 등장하여 공모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문제를 보완하고 제도를 고치면 될 것 아니냐는 지극히 상식적이면서 매우 이상적인(?)인 공모제 보완론을 제기할 것이다 !

 

그러나 이는 그 어떠한 제도도 사람이 운영하는 이상 얼마든지 법적, 형식적 완결성을 갖추면서 장난을 칠 수 있다는 인간사회의 현실인간을 정확하게 통찰하지 못하는 단견으로서 이론상의 주장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

특히 우리나라 여야의 인물 그릇 됨됨이나 정치행태 및 수준을 볼 때 진정 순수한 마음으로 공모제를 공모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요 백년하청이라 장담한다 !

 

단언컨대 어떤 대통령이 아무리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여도, 또 실제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낙하산 시비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

 

왜냐하면 전문성이든 민간의 경험접목이든 코드나 국정철학이든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공모에 응모하는 자는 결국 친정부측 인사들이거나 기존 친정권쪽 인재풀에 속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

또, 위의 경우가 아닌 전혀 제3자가 공모에 응하여 배수안에 들었다 하더라도 자격심사 외에 마지막 과정에서 대통령 또는 청와대 인사담당자와의 정치적, 정서적 공감과정(코드, 국정철학 등)을 거쳐야 하므로 해당기관 노조와 야권, 언론은 결국 낙하산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이처럼 이래도 낙하산 저래도 낙하산으로 비난 받아 임명 받은 인사의 정통성에서 흠집이 날 바에야 차라리 정식으로 엽관제를 도입하여 해당 기관의 특성이나 그때 그때의 상황여건에 따라 진짜 공모제를 하기도 하고 엽관제를 하기도 하면 차라리 국민사기극이라는 형식적 공모제의 폐단이나마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명권자와 정권의 정직성과 신뢰와 책임성도 좀 더 확보하게 되고 임명 받은 인사들도 좀 더 정통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따라서 이처럼 실제로는 철저한 엽관제로 운영하면서 형식적 공모제를 통해 들러리를 세우고 국민사기극으로 국민을 속일 것이 아니라, 또 이래도 낙하산, 저래도 낙하산이라며 낙하산 시비에서 벗어날 방도도 없다면, 차라리 이 기회에 공모제와 더불어 엽관제를 도입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병행활용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엽관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방법은 간단하다 !

현재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근거가 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기관장 임명방법으로 기존의 공모제외에 엽관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1줄만 추가하면 될 것이다 !

 

다만, 엽관제 도입을 위해서는 야당과 언론 및 노조 또한 서로 정직할 필요가 있다 !

 

아마도 엽관제 도입논의를 하면 야당과 노조 및 반대진영에서는 ‘이제는 대놓고 낙하산 인사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엄청난 정치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그러나 야당이 이러한 공세로 반대한다면 현 야당이 공모제를 도입한 당사자이면서도 과거 10년간 먼저 사기적 공모제를 충분히(?) 운영해본 당사자임을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모순과 위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노조 또한 겉으로는 명분삼아 낙하산을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뒤에서는 힘 있는 여권인사가 와서 자기기관을 외풍에서 막아주고 사업추진과 예산 등에서 힘을 좀 더 받기를 원하는 이중적 행태를 흔히 보여 왔다 !

 

또 현재의 야당이 영원히 야당이라는 법이 없으며 언제든지 정권을 잡아 여당이 되었을 때를 생각한다면 역시 공모제와 아울러 엽관제를 도입하는 것을 굳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정직한 정권운영을 위해 사전에 엽관제를 미리 도입해 놓는다고 보면 될 것이다 !

 

언론의 경우도 과거 공모제의 탄생과 실질적인 운영과정을 제대로 밝혀 본다면 낙하산 방지라는 허울 좋은 공모제가 얼마나 노골적인 대국민 사기극이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공모제가 절대 법적 취지대로만 운영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다시 말하자면 이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정치권과 노조와 언론이 서로 정직해지자는 것이다 !

 

실제 정권이 출범할 경우 개념적으로는 새정권의 대통령과 맞는 사람들이 자리에 들어가 같이 운영하도록 하고 또 그 총체적 책임과 평가를 하는 것이 대통령제의 개념에도 맞는 일이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이유로 과거 야당은 2번 집권하는 동안 낙하산인사에 대하여 개혁인사론 및 코드인사론를 방어논리로 내세운 적도 있지 않은가 ?

 

따라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부처는 물론 정부산하기관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서로 솔직하고 대범하게 인정하여 소모적, 분열적, 대결적, 정치 공세적인 낙하산 논쟁을 중단하고, 기관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때로는 진짜 공모제로, 그리고 때로는 엽관제로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인사공백을 메우고 비용과 마찰을 줄이는 정직한 정치문화 개혁이라 본다 !

 

또 가장 미국식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도 감안하여 인사에 있어서도 미국식 엽관제를 병행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운영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

 

그리고 결과론적 이야기이지만 공모제 이전 YS대통령까지의 엽관제 기관장과 전문성, 대규모조직운영경험 및 여러 가지 부수적 자격요건을 제시하여 선발한 공모기관장의 능력이나 역량을 비교하여도 별 차이라 할 만한 차이도 없었던 것이 실제 경험칙이라 하겠다 !

 

전문성을 강조하면 결국 관련분야 학자나 내부직원 또는 소관부처 관료출신들이 가장 유리한 점수를 받는데 이들이 비전문가인 정치권 출신 등에 비하여 특별히 더 잘하거나 더 못하는 것도 아니었다 !

 

모든 공공기관은 저마다의 설립목적이 있으며 그에 따라 사업이나 역할, 기능 등이 법적으로 매우 엄밀하고 세세하게 규정 되어져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의 역할 또한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 낙하산이든 전문가든 민간출신이든 관료출신이든 결국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이 출신성분별로 특별한 차이가 나지도 않고 대체로 별 차이가 있을 수도 없는 것이 그동안의 엄연한 경험적 현실이었다 !

 

이처럼 공모제든 엽관제든 전문가든 정치인이든 대부분의 기관의 경우 막상 공직운영상 능력에서 현실적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을 냉철하게 제대로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실제로 모든 정권과 대통령은 자기사람 또는 자기가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내고자 하며 또 때로는 정치현실상 보내야 할 상황도 있을 수 있다 !

 

따라서 더 이상 눈가리고 아웅하는 대국민사기극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진정으로 기관장 임명방법의 하나로 공모제와 더불어 엽관제를 도입하여 병행할 것을 현장에서의 깊이 있는 비교연구와 엄연한 현실경험적 통찰을 근거로 누차에 걸쳐 제안하는 것이다 !

이것은 정직한 정치문화와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면에서도 필요할 수 있으며 엽관제에 따른 인사를 시행할 경우 오히려 대통령이 훨씬 조심할 지도 모른다 !

 

마지막으로 엽관제의 조금 다른 변형으로 프랑스의 공공기관장 임명제를 참고할 만하다 !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복수의 후보중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국과 반대로 프랑스는 먼저 공기업 기관장 후보를 정부가 복수로 추천하고, 공기업 이사회가 기관장을 결정하면 정부가 이를 다시 확정하는 방식으로 엽관제와 추천제를 일정부분 절충한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이러한 절충형 방식에서는 무능한 사람이나 부적격자를 추천할 경우 이사회가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낙하산인사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올바른 제도를 통해 유능한 인사를 뽑는다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추천하는 정부쪽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따라서 역시 모든 인사는 대통령의 의지와 운영이 문제라 하겠다 !

 

2013. 8.27

창밖에 내려 쌓이는 어둠의 두께를 느끼며

 

* 엽관제란(spoils system) ?

 

영-미 전쟁과 인디언 토벌에서 이름을 날린 육군대장 출신으로 평생 1백여차례나 결투를 벌여 별명이 '결투꾼'이라고 할 만큼 승부사 다웠던 미국 제 7대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도입한 공직자 임명방식의 하나임

1829년 취임해 한차례 연임한 그는 선거유세 때부터 "당선되면 사기꾼과 만년공무원, 애덤스(현직 대통령)지지자들을 쫓아내겠다" 고 공언 하였으며,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전리품(spoil)' 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다 !

이로부터 엽관제가 도입되어 미국선거에서는 이긴 정당이 공직을 싹쓸이하기 시작했다 !

 

* 공직자의 자질과 한국공직풍토의 문제

 

옆으로 좀 빠지겠지만 여담으로 그동안 경험으로 볼 때 공공기관의 대표나 직원에게는 폭넓은 업무상 재량의 여지를 주어서도 안 되며 그럴 경우 반드시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를 치게 되어 있다 !

실제 공공기관마다 성격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수준의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단순하게 법률논리나 책상위 이론적인 논리대로는 절대 돌아 가지 않는다 !

공공기관 내부는 여러 가지로 수많은 외부기관 및 외부인과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돌아가고 있으며, 온갖 종류의 인간(임직원)이 모인 인간세상이며 공공기관의 모든 일 또한 훌륭한 자질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다양한 유형과 다양한 수준의 보통인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YS이전부터 20년 이상 공공기관 경험자로서 또 우리나라의 많은 공공기관들의 진정한 속모습과 문제를 내부에서 관찰하고 연구하며 그 개선방안을 연구해온 입장에서 공공기관장은 첫째 부정비리나 안 저지르고 사고나 치지 않으며, 둘째 낡고 고루한 권위주의적인 행태만 안해도 일단 합격점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밝힌다 !

그러나 실상은 이정도 인물도 많지는 않다 ! 그물코가 치밀한 그물로 걸면 다 걸릴 판이다 !

 

그동안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받은 사람들은 건달처럼 거들먹 대는 정치권 출신이든 수십년 관료출신이든 젊잖은 학자출신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도무지 제대로 된 공직자의 참 자질을 갖춘 사람도, 경영이나 운영에 뛰어난 역량이 있는 사람도, 내부개혁에 대한 제대로 된 통찰력을 가진 사람도 너무 보기가 어려웠다 !

 

그저 한결 같이 자질문제에서부터 제대로 된 경우가 드물었다 !

 

참고로 그동안 공공기관장으로 선임되어 오는 자들의 일반적인 행태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공공기관을 사적 소유물로 착각하여 전횡을 하려 든다 !

- 임직원들의 충성릴레이와 아부와 칭송 경쟁이 벌어 진다.

둘쩨, 예외 없이 기를 쓰고 크고 작은 이권에 개입하려 한다 !

-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봐도 무방

- 여권이나 주변 인사들로부터 다양한 청탁과 부탁 쇄도

- 한수원 임직원들의 무더기 비리적발은 이런 풍토의 필연적 산물

셋째, 공사구분의식이 전혀 없다 ! 걸면 다 걸린다 !

- 번인카드, 판공비나 업무추진비 등 불법, 편법사용 기본 - 사적 필요경비 편법조달

넷째, 공공기관을 자기선전과 홍보를 위한 선전장으로 만든다 !

- 언론노출에 기를 쓴다.

다섯째, 자기자신이 개혁이나 혁신이 뭔지도 모른체 계속 개혁만 외쳐댄다 !

- 진정한 내부개혁에 대한 통찰력이 없다.

- YS이래 공공기관은 4대통령 20년이상 개혁중이다.

- 현 박대통령은 아직 공식적인 공공기관 개혁강조가 없다.

여섯째, 군사문화적 권위주의 의식구조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다 !

- 의전이 원님행차나 대통령 행차다.(Rulling like a King)

- 때로 가당찮은 일들이 벌어진다.

 

개인적 평가로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자질수준은 문제가 많다 !정치인이든 고위관료든 하위관료든 중앙부처 공무원이든 지자체공무원이든 공공기관 임직원이든 공통적인 한국인의 자질수준은

 

첫째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부족하고

둘째 공사구분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셋째 도덕성에서 기대이하 함량미달이 많고

넷째 윗사람이라면 무조건 예예하며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다섯째 능력이나 업적보다 인간관계가 인사를 좌우하며

여섯째 눈치보기와 아부에만 능하다 !

 

이러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구태인습을 당연히 여기는 풍토에서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체 선배가 앞서 행하고 후배가 무비판적으로 따라 배우면서 못된 풍조는 지금도 대를 이어 내려간다 !

 

공직자는 단순한 밥벌이 직업인의 의식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

강한 사명감이 수반될 때만이 그러한 의식수준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사직의 업무추진 풍토와 내부 조직문화 풍토 및 인사풍토에서는 도무지 제대로 된 공직자로서의 자질요건을 갖춘 훌륭한 인물이 양성되기는 참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출신성분에 관계없이 하나 같이 기관장으로 오는 순간 공공기관을 개인의 사적소유물로 착각하여 전횡을 하거나, 이권에 개입하여 부정비리를 저지르거나 낡은 권위주의적 행태를 답습하거나, 직원을 개인의 몸종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

 

또, YS가 개혁을 주창한 이래 DJ, 노무현, 이명박 등 4명의 대통령 무려 20년동안 개혁과 혁신을 공공기관의 화두로 제시하여 강요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관장 공모조건에도 항상 개혁성이 부가되었으며, 본인들의 취임사에서도 모두 개혁이나 혁신을 하러 왔다고 사명(?)을 거창하게 강조하였지만 얼마가지 않아 본인이 비리로 감옥행을 하거나 임기중 불명예퇴진을 하였다 !

개혁하러 왔다고 당당하던 수없이 많은 개혁공모제 기관장들이 정작 본인부터 부정비리 덩어리들 이었으니 그들중 그 어떠한 자가 공직 내부개혁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이 있을 수 있없겠으며 형식적 개혁외 실질적인 공직내부 개혁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

지난 20년간 오직 소관부처와 청와대에 보고하고 언론에 한토막 선전하기 위한 ‘말개혁과 구호개혁과 문서상 개혁과 사진찍기 개혁과 현수막 개혁과 어깨띠 개혁’만이 차고도 넘치도록 이루어졌을 뿐이다 !

 

만약 현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도 이같은 과거의 개혁실태와 개혁의 속성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