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잘돼야 경제가 산다. 이 말을 뒷받침하는 한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1순위는‘정치권의 정쟁’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번 8.28부동산 대책에서 취득세율을 집값에 따라 2~4%에서 1~3%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1부동산대책 이후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26개 주택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이중 통과돼 실행되고 있는 것은 12개(46%)에 불과하다.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한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는 취득세 영구인하 안이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열면서 각각‘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표방하며 민생국회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으면서도 아직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은 직무유기라고 할 수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안뿐 아니라, 월세 소득공제 확대,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 법안 등이 논의도 못한채로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래가지고서야 무슨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국민을 위한다는 국회가 실제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에 얽매이고 투쟁으로만 지새우고 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이석기 사태’가 정국의 블랙홀처럼 작용하면서 국회가 한달 이상 개점휴업 상태다. NLL문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문제,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문제 등 민생과는 거리가 먼 논쟁에만 함몰되어 있다. 따라서 여.야 간 정치 공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볼때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한가롭게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우리경제의 성장은 계속 정체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가 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8%로 7월에 제시했던 것과 변동이 없었지만,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7월에 3.9%에서 0.2%포인트 내린 3.7%로 수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IMF의 성장률 전망치 3.9%를 기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전망치 수정으로 내년 세수도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올 상반기 세수가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상반기 세수가 작년에 비해 10조원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세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경기부진과 법인세율 인하, 소비 위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 인하 등의 영향이라고 한다. 이처럼 한국경제에는 빨간 등이 켜졌다. 유럽 발 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큰 수출시장인 중국 경제도 둔화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하우스푸어 현상 때문에 소비시장이 극도로 침체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담론'에는 거리를 두고 오직 복지와 경제민주화에만 몰입하고 있다. 분배만 강조하고 성장에는 귀막고 있는 상황이다. 나눠먹을 파이를 키우지 않고, 있는 것 나눠먹자는 심보로는 않된다. 더군다나 GDP 대비 2.8%(2011기준)라는 세계에서 12번째로 과중한 국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우리경제 사정을 놓고 볼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 성장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증세 없는 복지 또한 불가능하다.

성장과 복지는 동전의 양면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재정상태로 볼때 증세없이 복지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선거때 마다 경쟁적으로 쏟아낸 정치권의 묻지마식 복지공약이 이제는 국가적 폭탄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국가부채도 우려할 만한 지경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국가부채가 902조 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 GDP의 70.9%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 연금 등 향후에 지출해야 할 채무까지 포함한 수치이다.

복지혜택은 한번 시행하면 절대 후퇴하기 어렵다. 한번 맛들인 국민들의 복지의식은 쉽사리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권 특히 국회는 이제라도 더 늦기전에 화급한 부동산 관련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심의.처리하여 어려운 경제의 발목을 더 이상 잡지 말고 경제살리기에 주력할 것을 주문한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소비가 늘어나서 경기회복의 견인차가 된다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않될 것이다.

(데일리리뷰 대표/ 경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