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조의 파업이 20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에서는 민영화를 안 한다고 하고 노조에서는 수서발 KTX자회사가 민영화의 전 단계이므로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한다.

누구의 말이 맞든지 마치 민영화는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민영화냐 아니냐하는 것이 아니라 싸고 편리한 운송수단이지 않을까?

엄밀히 말하면 철도는 국가의 기반 시설로서 국가와 국민들의 소유이고 코레일은 그 시설을 빌려서 운영을 맡아서 하는 기업체이며 코레일 직원은 운영에 참여 하면서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내 것을 빌려주었으므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값싸고 좋은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본다.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코레일과 그 종사자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17조나 되는 빚을 지고 막대한 적자를 내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해마다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주인에게 요구해서 자기들은 성과급을 챙겨 간다면 주인입장에서는 그런 코레일에 철도 기간망을 빌려 줄 이유가 있을까?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주인인 국민은 그런 코레일과 코레일 종사자들로부터 철도 운영권을 회수해서, 보다 더 싼 요금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흑자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넘겨주는 것이 합당 할 것이다. 그것이 공기업이든 민간 기업이든.

정상적이라면 이미 망했어야 할 회사인데 걸핏하면 파업이나 하고 파업 때문에 징계를 받으면 사후에 200~300%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이런 회사를 주인인 국민이 더 이상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 정당 사회단체에서는 걸핏하면 민주주의를 앞세우는데 민주주의의 요체는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자신들의 의무를 다 하는 것, 법이 있으면 그 법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당의 국회의원이 파업 현장에 나가 파업을 부추기는 인상을 주면서 책임 있는 정당이기를 포기하고 마치 노조가 된 듯 처신하는 것도 법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야당이라도 엄연히 국정의 책임을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법은 있지만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준법정신의 결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법치가 위협 받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지도층의 준법의식 결핍이라 본다.

오직하면 인사청문회를 별 말없이 통과 할 수 있는 인물이 눈 씻고도 찾아 볼 수 없을까?

예측 가능한 사회, 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부터

법을 존중하고 지킬 필요가 있다.

철도가 옛날처럼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교통수단은 아니므로 조금 불편하지만 국민들만 이해하고 참고 견디어 법대로 처리 한다면 주객이 전도된 이런 말도 안 되는 코레일의 횡포를 광정하고 다른 공기업 개혁의 동력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차제에 코레일 종사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다른 대체 수단이 많이 있으므로 철도 산업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절대적인 운송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