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작성자 : 권대우
- 작성일 : 2014.01.24
- 조회수 : 9006
국회가 없으면 안 될까?
세상이 바뀌면서 절대 군주제가 입헌군주제로 바뀌기도 하고, 의원 내각제로 또는 대통령제로 바뀌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권분립제도는 금과옥조라서 세월이 가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품어본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선거를 치르고 아무 하는 일도 없이 정쟁으로 날을 보내면서 적지 않은 혈세를 낭비하는 챙기는 국회가 도대체 왜 있어야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국회의 주 임무는 입법 활동이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눈만 뜨면 서로 싸움질이나 하며 세월을 보내다가 제 밥그릇 챙길 때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똘똘 뭉친다.
게다가 국회의원을 한번 두 번 하면 1선이다 2선이다 하면서 관록의 쇠 나이테가 하나 둘씩 목에 끼어서 목이 뻣뻣해 지고 주인인 국민들 위에 군림하기 시작한다.
이런 국회가 국민들에게 왜 필요 한 것일까?
전제 군주국제도에서 입헌 군주제도로 바뀌고 나라에 따라서는 공화정이 도입 된지도 벌써
오랜 세월이 되었다.
세월이 바뀌었으니 그에 맞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직접 민주제도를 한 적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인구가 늘어나서 더 이상 직접민주제도가 불가능해지자 대의민주제도라는 것이 생겨서 오늘날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제도를 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발달된 SNS를 활용하면 직접민주제도가 가능 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굳이 대의 민주제도를 더 이상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상당수의 법률은 정부 부처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법제화한 후 국회에 상정해서 입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부나 지자체에서 에서 필요한 법률이나 조례의 초안을 만든 후 언론이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조항을 수정해서 SNS를 통해서 국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투표과정을 통해 입법화 한다면 안 될 이유가가 있을까?
구체적인 실현 방법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면 좋은 방안이 나 올 것으로 믿는다.
다만 지금처럼 자고새면 정쟁이나 일삼고 막대한 세금이나 축내면서 목에 힘을 주는 국회의원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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