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와 터키(유럽의 공장)의 경제위기 때문에 코스피가 급락했다. 신흥국의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가 코스피를 휘몰아쳤다. 미국은 양적완화를 조금씩 줄이며 출구전략에 고심 중이고, 독일 중심의 유럽도 조심스럽게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돌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만 높아졌을 뿐 실물경제는 뒷걸음치고 있다.

세계경제는 2008년 금융붕괴 이후 아무 것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 선진국에 이어 신흥국의 경제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삼성그룹을 비롯한 독일의 초국적기업들도 수익이 나지 않는 공장(자국의 공장 포함)을 폐쇄하고 있다. 환율에서의 유리함을 창출해낸 아베노믹스 덕분에 절호의 기회를 잡은 일본도 자금의 회전지체가 현실화되고 있어 주춤거리는 형국이다.

한 마디로 세계경제는 실물경제를 담보로 금융부문이 발행한 과잉유동성에 의해 한계점에 이르렀다. 신흥국의 성장으로 그 한계를 메울 수 있다고 온갖 사탕발림을 날렸지만,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경제위기가 말해주고 있다. 브라질을 비롯해 중남미와 북아프리카 전체로 경제위기가 번져가는 건 시간문제다.

인류는 신제품 출시가 빠르고, 가격이 저렴하며, 선택의 폭이 무한대여서 영원히 소비의 욕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개인화된 소비사회를 창출하느라 전 세계적으로 과잉·중복된 투자들이 너무 많았다. 무한대의 욕구를 창출하는 소비의 개인화를 통해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가벼운 경제는 무거운 경제가 그 속도를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중후장대한 제조업 위주의 무거운 경제가 개별 소비자의 소망까지 창출해내는 가벼운 경제의 속도를 맞춰줄 방법이 없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가벼운 경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금융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하는데, 2008년 금융붕괴의 후유증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어서 실물경제는 넘쳐나는 유동성 속에서도 돈맥경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매울 수 없는 편차가 세계경제의 붕괴를 연장시키고 폭을 넓히고 있다. 작금에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회복세는 그 기반이 과잉유동성에 의한 것이라 1년을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세계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무거운 경제에서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경제대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대한민국은 기본만 하고 있어도 된다. 중국과 일본의 독주체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조업 위주의 한국경제는 기본만 해도 이 위기를 견딜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정체불명의 ‘창조경제’를 고집하고, 규제완화와 철폐를 강행하면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 삼성그룹을 필두로 모든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태여서 지금은 방어에 집중할 시기지 성장을 외칠 시기가 아니다. 방어만 해도 한국기업의 세계점유율은 높아질 수 있다.

필자가 여러 가지 통계를 분석(내용은 여기선 생략한다)해 볼 때 이런 세계적 규모의 구조조정은 최소 4년은 갈 것으로 보인다. 스티글리츠도 4년을 보고 있고, 라잔도 그 정도를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강단의 전문가를 무시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4년 정도의 고난의 시절을 얘기하고 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발생 가능(심지어는 제2의 블랙스완도!)한 시기다.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것은 공교육 회복을 통한 교육비 절감과 복지 행정을 정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예산 내에서 가능한 일이기에 정부가 자신의 역량을 여기에 쏟아 부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내수시장이라도 살리겠다는 정책방향이 설정돼야만 거대한 규모의 구조조정(중산층의 몰락)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다.

지금은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극도로 불명확한 시기다. 정부의 투자가 어디에 집중돼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성장이 힘들다면 내실을 다져야 할 때다. 미래세대와 은퇴한 베이비부머세대에게 길을 터주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