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비용,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야
글쓴이 / 이광옥 강원 춘천시 / 2014. 7. 4
요즘 7·30 재보선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여야는 그 비용 부담에는 전혀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번 대선에서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재보선을 치르게 되면 그 원인 제공자가 선거 비용을 부담케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공약 사항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선거 비용은 우리가 낸 금쪽같은 세금인데 정치인들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에만 눈이 멀어 나라의 재정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정치인들에게 환멸과 분노를 느낀다.
선거 때만 국민 생각하는 척하다가 막상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약속을 저버리는 모습만 봐서 그런지 이젠 차라리 빈자리가 나더라도 공석인 채로 다음 선거 때까지 재선거는 치르지 않기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주길 바란다.
그 몇 명 없다고 국회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선거 비용 들여가면서 의원 수만 늘리는 일은 이젠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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