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심상치 않다.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설과 유럽의 디플레이션 공포, 그리고 아르헨티나 디폴트(채무 불이행) 등 트리플 악재 때문이다.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은 물가 상승과 성장둔화 등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다.

우리 경제 현실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6%에 그쳤다. 이번에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고자 내년 말까지 41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불황기에 재정투입을 늘리는 케인즈식 대처방법은 부족한 유효수요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유효수요을 창출하려고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서 수요를 창출하려는 것이다. 소득양극화 현상의 심화는 소비성향을 위축시켜 경기위축의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다시 이자율 상승을 통한 환율방어의 한계를 겪을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의 역활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극도로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거래활성화의 발목을 잡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종전의 4.1%에서 3.7%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는 4.0%를 제시했다.

LTV와 DTI 규제 완화는 당장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출 상한선에 묶여서 제1금융권 대출 제한을 받던 계층이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비싼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갈아탐으로서 그 만큼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출을 안고 집을 사려는 계층에게는 내집마련의 기회가 생겨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경제살리기 발표 기대감 때문에 이미 지난 6월 국내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1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8월1일부터 부동산 대출규제가 풀리면서 대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총 336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6월 3조9,000억원이 증가한 이후 월간 최대 증가폭이다.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등 비(非)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5.1%이며 금융자산은 24.9%에 불과하다. 이러한 과중한 부동산 점유 상태하에서 대출규제를 풀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때는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부동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경우 그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본다.

지난 2008년 9월 전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지구촌경제를 휘청거리게 했던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파산사태는 악성 부실자산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과도한 차입 때문에 발생하였다. 우리경제도 그 파급영향으로 연일 계속되는 환율폭등과 주가지수의 폭락 그리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네르바 사건까지 터져서 한국경제의 위기설이 팽배했지만 그러한 위기를 잘 넘겼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미국식 자유경제가 아니라‘정부간여형’이다. 미국식 경제모델은‘국가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으로서 주택담보대출을 시장경제에만 맡긴 결과 대출비율이 90% 이상을 유지함으로서 위기를 자초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가 이미 LTV를 50% 이하로 규제하고 있어서 큰 문제없이 위기를 넘겼다.

이번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야당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LTV·DTI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는 원금 상환 못하고 금리 상승에 취약한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부실화할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LTV와 DTI 규제 완화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LTV와 DTI를 완화하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낙관론과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라는 신중론이 팽팽하다. 외상이면 당나귀도 잡아 먹는다고 한다. 빚내서 빚 갚는 이득이 있을지는 몰라도 잘못하면 일시적으로 언 발등에 오줌눟기가 될 수도 있다. 자신(가계)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관리하는 재테크 지혜가 절대 필요하다 하겠다.

(성범모의 공생경제/데일리리뷰/ 경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