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의 대표적 기호식품 중 하나인 담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7세기초 광해군 10년으로 추정된다. 담배의 별명은 다양해서 남초, 남령초 등으로 불렸는데 한번 습관이 되면 쉽게 잊을 수 없으므로 상사초(相思草)라는 별명 까지 생겼다.

담배가 처음 전래됐을 당시는 의약품으로 여겨졌다.‘하멜 표류기’에는 남녀노소 구분없이 심지어 4, 5세 아이들도 담배를 피웠다고 나왔을 정도다.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우리의 전래 동화책에도 담배가 등장한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한 갑당 4500원으로 2000원씩 올리는 내용의‘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담뱃갑에는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 그림 부착, 전국 편의점의 담배 광고 전면 금지, 금연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 담뱃값이 자동으로 오르는 '물가 연동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흡연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남성 흡연 인구는 OECD 국가 가운데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성인 흡연율은 2012년 기준 남성 43.7%, 여성 7.9%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현재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을 20%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이번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흡연율이 상당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담배값 인상을 앞두고 사재기가 기승이다. 정부는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 등에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메기는 조처를 취했다. 휘발유에는 왜,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가? 높은 휘발유세는 자동차 운행이 초래하는 교통혼잡, 교통사고, 대기오염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막기위한 성격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흡연의 직.간접 피해사례는 무수히 많다. 담뱃값 인상도 국민건강 증진과 세수확보 효과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어느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을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라고 하는데 담배의 경우는 생필품이 아닌 기호품이므로 담배값 인상이 수요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에 대해 하버드 대 경제학과 맨큐(G.Mankiw)교수는 나름대로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정책 당국이 국민들의 흡연량을 줄이고자 할때,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번째 방법은 담배와 담배 관련 제품에 대하여 공익광고, 담뱃갑에 건강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 부착의 의무화, 담배에 대한 TV광고 금지 등의 조치는 모두 주어진 가격에서 담배의 수요량을 줄이기 위한 시도이다. 이러한 조치가 성공한다면 담배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담배 제조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담배 생산업체들은 세금의 상당 부분을 소비자들에 게 전가하여 담배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담배의 소비를 줄이게 된다. 담배 가격이 변하면 흡연량은 어떻게 달라질까? 경제학자들의 연구결과 담배 가격이 10% 상승하면 담배수요량은 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대 소비자들의 반응이 특히 민감하여 담배 가격이 10% 오르면 이들의 담배 소비는 12%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금연정책을 경제학적으로 보면, 담배 가격의 인상은 "수요량"의 감소, 광고를 통한 금연정책은 "수요"의 감소로 담배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솔직히 말해서 답뱃값 인상은 비흡연자에게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그렇더라도 국가경제 전체로 볼때는 반드시 그렇지 만은 않다. 정부가 나서서 담배소비를 줄이는 정책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 이외에 부정적인 면도 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 대선 때 '증세 없는 복지'공약을 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다. 이번 담뱃값 인상을 두고 아무리 정부가 '금연정책'이라고 말해도 '서민 증세'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서민들 주머니 털기라는 비난이 이어졌고, 물가 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앞으로 해마다 담뱃값이 오르게 되고, 오른 담뱃값이 또다시 서민물가를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야당도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했다. "추석이 끝나니까 가짜 민생 법안 공세에 이어 세금 정국이 기다리고 있다"며 "부자 감세를 유지하고 서민을 울리는 증세 정책을 이어가는 박근혜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세상에서 세금내는 것을 좋아 할 사람 아무도 없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로서는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잘못하면 국민적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흡연자가 국민 과반수 미만인, 그래서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은 부문인 담뱃값 인상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부족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한다. 그런데 담배는 대체재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술은 값이 오르면 값싼 술로 대체하면 되는데...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정부가 처음 시도하는 담뱃값 인상을 통한 증세정책이 향후 어떤 파장이 일지는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증세없이 복지도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국민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성범모의 공생경제/ 경제칼럼니스트)

www.dailyrevie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