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럴 줄 알았다. 과거 선거때 마다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무책임하게 복지공약을 마구 쏟아 내더니 이제, 그 부작용의 파열음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세계속에서 한국경제의 위상은 어떠한가? 복지천국이라는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등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액)는 6만1000~ 11만6000달러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고작 2만7500달러 정도로서 세계순위 34위이다. 우리 속담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도 성급하게 선진복지 국가 흉내를 내려하니 정상이 아니다.

한국의 GDP(국내총생산액) 세계순위도 계속 몇 년째 15위에 머물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마침내 올 것이 온 것이다.

이번에 홍준표 경남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교육청이 무상 급식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도(道) 감사를 거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원칙에 따라 더 이상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무상 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이러한 무상급식 예산중단에, 경남· 울산 등의 여러 기초자치단체들도 "무상 급식 보조금 중단에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전진숙 경남교육희망 공동대표는 지난 2013년 자체에 도청 담당부서에서도 무상급식 운영실태 점검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강행을 하려 하는 것은 감사와는 무관하게 급식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더이상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에 낙인을 찍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5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유치원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 이상인 6천405억원을 편성하지 못한 내년 긴축재정 예산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번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한 이후 첫번째이다.

현재 부유층 자녀 포함 공짜 점심을 주는 무상급식은 올해 2조623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이는 4년 전(5631억원)의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무상복지에 편중된 예산집행 때문에 정작 학교의 낡은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쓸 돈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복지 부담에 재정 파탄 위기에 몰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이 지난번 "국비(國費) 추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를 선언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012대선에서 박근혜후보가 내놓은‘나라살림 가계부(공약 수입·지출표)’에 따르면 5년간 복지공약을 이행하는 데 들어갈 예산은 총 97조5900억 원에 이른다. 복지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세 부담을 높이는 데 반대했다. 대신 비과세 및 감면을 법에 규정된 일몰시한에 맞춰 폐지하고 복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총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한국갤럽이 최근 '증세없는 복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증세없이 복지를 늘리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의 65%는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의견은 29%였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정은 어떻한가? 정부가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통해 오는 2017년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15년 및 중기 경제전망'에서 보면 2014~2018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3.6%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지난 3년간 경상성장률이 3%대였는데 그러면 세 수입이 10조원 가량 빠진다"며 "경상성장률을 6% 정도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증세하기보다는 빚을 조금 늘리고 경제를 살려서 세금을 더 들어오게 하는 정책을 쓸 때"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가 내년부터 2~3년에 걸쳐 주민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정도 올리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현재 23% 수준인 지방세 감면율을 점차 국세(14.3%) 수준으로 낮춰 지방세수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지방세 인상은 전적으로 부족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복지확대를 반대할 사람없다. 그러나 과연 무슨 돈으로 그동안의 무성한 복지 공약을 실천할 것인지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 속된 말로‘흙파다가’할 수도 없고 돈을 마구 찍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아니면 가진자.부자 빼 찔러 한다.

결국 그 많은 복지공약을 이행하자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증세, 세금 더 걷겠다고 한다면 국민적 조세저항에 부딪칠 것이 뻔하다. 딜레마이다. 복지 확대의 속도를 조절하든 아니면 정식으로 증세 방안에 대해 국민 대타협을 하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증세없는 복지없다.

(성범모의 공생경제 /경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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