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2천만시대와 주차 문화

김 창균 (단국대 초빙교수)

이제 우리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와있다. 대한민국 인구의 약 40%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소득 증가 속도와 사회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차량 보유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승용차의 보유 대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령인구가 차량을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청년층이 승용차 구입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비율(차량 1대당 2.56명)을 미국(1.3명), 일본(1.7명), 독일(1.9명) 등 타 차량제작국과 비교하면, 향후 차량의 증가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1990년대 이후 차량이 급증하면서 사람들이 차량의 운전대만 잡으면 모두 레이서로 변신하는 탓에 우리는 위험한 교통 환경에서 살아오고 있다. 이와 같이 차량을 주행함으로 발생되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제는 크게 늘어난 차량들 덕분에 세워두는 일도 매우 골치 아픈 사회 문제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차량은 주행하는 시간보다 주차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다. 이것이 주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의 생활에 보다 커다란 불편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이다. 특히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주차행위로 인해 사람들간에 불필요한 갈등과 충돌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제 주차는 교통문제가 아니고 생계를 위협하는 우리 생활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왜 우리는 주차를 제대로 못하는가? 우리는 운전하는 방법은 배웠지만 주차하는 방법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주차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에 대한 공부와 실천이 지독히도 부족한 실정이다. 주차 선진국의 경우 운전면허 시험에서 주차능력과 지식이 매우 중요한 시험 항목이다. 주행은 잘하는데 주차를 제대로 못해서 시험에 탈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제도적인 미비를 우리가 주차를 제대로 못하는 원인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부적절한 운전면허시험제도만이 우리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주차선진국의 경우 도로와 주변시설에서 차량이 주차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안내체계와 충분한 주차공간이 존재한다. 주차선진국에서는 도로변의 주차기계를 통한 시간제한적인 주차 방식과 도로주변 공간에 충분한 공영과 민영 주차장이 제공되어 주차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일관성 있고 편리한 주차 체계는 주차를 합법적으로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주차 선진국에서는 불법주차에 대한 원칙에 근거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런 분위기는 불법주차를 하면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불법주차가 만연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간을 찾는데 익숙해져 있다. 완전히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주차단속을 완화한다는 매우 느슨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정책과 준법인식도 불법주차를 유발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는지 여부판단은 매우 주관적이며, 판단결과에 따라 매우 심각한 교통 혼잡 및 사고를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차는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관련법에 근거하여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다. 주차는 정상적인 주차공간에 주차하면 되는 것이고 불법에 대해서는 단속하면 되는 매우 단순한 일로 보이지만, 원칙대로 주차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세련된 행정과 합리적인 주차체계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쉽지 않은 일이다. 주차선진국의 경우 지역별 시간별 맞춤형의 효율적인 단속행정 기법과 체계로 불법주차에 대한 의지 자체를 포기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주차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주차와 전반적인 교통에 관한 학교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되어야 한다. 교통선진국의 경우, 줄서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줄서는 법을 배워야만 제대로 실천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주차와 교통문제는 한 학기로는 분명히 모자라다. 하루 빨리 학교에서 주차와 교통교육이 실행되어야 할 일이다. 또한 주차요금을 국가에서 통합하여 일원화된 지불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운전자가 불법주차 하고자하는 마음이 크게 줄어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3천만시대가 금방 다가올 것이다. 지금이 자동차가 더 늘어나기 전에 우리 주차문화를 세심히 점검하고 해결책을 깊게 고민해야 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