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작성자 : 이기평
- 작성일 : 2015.02.10
- 조회수 : 10393
요즘 정치권에서 증세없는 복지가 논란꺼리다.
정책의 시발점을 잘못 설정한것 같아 그 방법을 말한다
1.복지수요를 어떻게 할것인지,어떤복지를 할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2.복지수요에 지출될 재원이 얼마인지를 정하고
3.복지수요에 필요한 재원조달방법을 논하라
4.최대한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방법--예컨데 방만한 조직의 재정비,인원의 감축,경비의절약,
지방자치단체의 과감한 재정비,교육기관의 재정비등 대대적인 구조 정비로인한 최대한의 예산절감.
5.국민의 납세의무라면 국민의 65%가 세금 한푼도 안내고 국가에대한 혜택만 요구할것이아니라 소득있는 국민이라면
단돈 1,000원이라도 세금을 내는 국가에 납세의무를 다하는 풍토를 조성하자
6.노인 70%에게 주는 200,000원 노령연금--웃기는 정책이다.
가령 두사람이 같은 직장에 다니며 월급받아 생활했다고하자.A라는 사람은 월급받아 탕진하고 저축하지 않았고, B라는
사람은 근검 절약하여 재산을 모아 노후를 맞이한다면 젊어 잘먹고 탕진한 A라는 사람은 200,000원주고,죽을때까지
세금내고,건강보험내는 B라는 사람은 한푼도 받지않는다면 누가 젊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저축하며 살것인지
먹고 마시고 써버리며 국가에 세금 한푼 안낸 사람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지고,누가국가를위해 세금 낸 사람은 국가가
내몰라라 한다면 , 누가 국가를 위해 기여할것인지.
왜 개인의 잘못된 생활의 결과를 국가가 책임을 지나. 국민들을 거지로 만드는 복지정책은 나라를 망하게하는 정책이다
7.증세,증세 하는데 무책임한 말을 하지를 마라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자영업하는 사람은 죽을때까지,건강보험내고 각종 세금내다보면 외식한번 하기도 어려운데
노령연금 타는 세금한푼 안내는 사람들은 외식도 자주하고 해외여행도 자주하더라
7억,8억 전세 살면서 세금내기 싫어 집을 사지않는 사람들이 서민이냐.
8.국민을 거지로 만드는 무상급식,반갑등록금,노령연금등 무상복지는 취소하고 국가를위해 싸우다 전사한,상이군경등
보훈복지는 확대하라
국가를위해노력한(납세등 기여) 기여도에 따라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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