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원자력협정 타결] 2015.04.23 03:00 <워싱턴=윤정호 조선닷컴특파원>

韓美동맹 한 단계 진화했지만, 核주권 확보는 미흡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22일 4년 6개월 만에 타결되자 외교가에선 "한·미 동맹이 한 단계 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까다로운 협상이었지만 절충과 타협을 통해 '윈·윈'하는 모양새로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한·미 간 새로운 원자력협력 시대가 열릴 것이며 우리 해외 원전시장 개발과 국익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신성호 교수는 "산고(産苦) 끝에 미국의 비확산 원칙과 한국의 원자력 산업 발전 요구가 절충점을 찾아 동맹의 수준을 끌어올렸다"고 했다.

이날 가서명 직후 우리 측 협상 수석대표인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협력대사는 "원자력 협력이 한·미 동맹의 큰 틀에서 더욱 확대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대표로 서명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신(新)협정은 한·미의 깊은 파트너십과 강력한 동맹에 어울리는 것"이라고 했고, 미 국 정부 관계자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했다.

◇미국의 '통 큰' 양보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에 많은 '예외'를 인정해 줬다. 미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의 원자력협정 체결 당시 농축·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골드 스탠더드' 조항을 넣었다. 미국은 이후 이를 모든 원자력협정에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이번엔 고집을 꺾었다. 대신 고위급 위원회를 신설해 농축과 재처리(재활용)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 역시 미국이 최초로 시도한 부분이다.

박노벽(오른쪽)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2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원자력협정에 가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박 대사는 “새로운 협정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했다”고 했다. /성형주 기자

박노벽(오른쪽)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2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원자력협정에 가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박 대사는 “새로운 협정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했다”고 했다. /성형주 기자

미국이 일방적 통제와 규제 일변도였던 기존 협정의 구조를 허무는 데 동의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새 협정문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인 한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서 '불가양의 권리(inalienable right)'를 갖는다는 내용과 원자력 협력에서 주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농축·재처리 등의 활동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부당한 방해나 간섭을 해선 안 된다는 의무 규정도 들어갔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일방적인 통제권만 규정돼 있던 체제에서 완전히 탈피해 한·미가 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도 한국의 원자력 기술·부품을 쓰게 될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게 된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원자력의 안전한 사용과 연구, 원자력 발전소 수출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다.

◇핵 주권 측면에서 "아쉬워"

하지만 일각에선 핵 주권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은 협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축·재처리에서 진일보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미국의 의사에 좌우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국책연구소 연구원 출신의 안보부서 당국자는 "2013년 1월 나로호 발사를 모델로 삼아 미국을 설득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나로호 발사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2012년 12월) 직후 이뤄졌다. 당시 일각에서 "북한에 대해선 유엔 제재를 하면서 한국은 가만히 두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미국은 "북한과 한국은 다르다"는 입장으로 한국을 옹호했다.

미국이 골드 스탠더드 조항을 고집하지 않은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같은 협정문을 놓고도 "농축·재처리의 길이 열렸다"는 한국 측의 평가와는 달리, 미국 일각에선 "골드 스탠더드를 명기하지 않았다뿐이지 농축·재처리의 길은 여전히 요원하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축·재처리의 가능성을 연 이번 협정과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1992년)이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